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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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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복원 넘어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 수립, 晩時之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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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상과 최고우호관계의 상징적 만남장소인 캠프 데이비드 미대통령 별장에서 개최된 이명박·부시 한미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한미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매우 유쾌한 정상회담이었다고 표현하고 싶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친북 좌파정권은 전통적인 한·미 혈맹관계를 임의대로 파괴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그로 인해 파생된 한미동맹의 균열은 ‘대한민국국가안보'에 중대한 시련을 초래했었다. 급기야 북핵 위협 앞에서 친북좌파정권의 반헌법적 통치행위로 인하여 국가기강과 국가안보가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헌법을 제멋대로 재단함으로서 국가안보가 최악의 위기 속으로 빠져 들어 갔으며 국가 존망의 문제는 건국 이래 6.25를 제외한 최대의 위험수위를 기록했었다. 천만다행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져 목숨을 걸고 투쟁해온 국민행동본부를 비롯한 우파단체들과 애국시민 그리고 위대한 국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궐기로 쓰러져 가고 있던 대한민국을 극적으로 다시 일으킬 수 있었다.
10년간의 친북 좌파정권때문에 최악의 관계에 직면했던 한미동맹이 좌파정권 종식으로 복원의 위치를 뛰어넘어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새롭게 격상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이명박· 부시 정상회담이 이루어낸 역사적 쾌거라고 단언할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동맹관계에서 전략적인 동맹관계로 한미관계가 격상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양국간의 미래비전이 구체화 될 예정이다.
지난 10년 동안 친북 좌파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손상되었던 한미관계를 10년 전 과거의 한미동맹관계로 다시 복원시켜 오히려 한 단계 격상시킨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수립한 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의 핵심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부시 한미정상의 의견 일치로 인해 북한이 주장해왔던 통미봉남 문제가 완벽하게 헝클어진 것은 만시지탄한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세계평화와 국제적 이슈에 대해 공동대처한다는 두 정상의 합의는 무엇보다 전통적 한미 동맹관계와 더불어 명실상부하게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하게 될 전환기적 한미관계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정치군사적으로는 북한 남침의 억지력으로 작용해 왔던 주한미군 감축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무기구매 등급을 NATO와 일본수준급으로 격상시켰다는 것은 회담의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다. FTA 비준에 양국정부가 올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VISA면제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앞당겨 교환한 것은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전통적 동맹관계에서 21세기 전략 동맹관계로 격상하였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이 세계화시대의 넓은 공간 속으로 투영되었다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동맹'이 전제되었고 과거 10년의 김· 노 친북좌파정권하에서 손상된 한미관계 복원을 뛰어넘어 전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한· 미 가 서로 협력한다는 고차원적 동맹관계가 선언적으로 그 내용성을 높이고 있다. 북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철저하게 신고 되어야 한다는데 한미정상이 인식을 철저히 공유하기로 한 것은 새 정부가 단호하면서도 유연한 전략적 접근으로 한· 미가 공동으로 북 핵에 대처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는 세계평화에 매우 중요하다. 파병의 경우 실리, 실용을 위해 한·미간에 긴밀한 협력과 협조가 필요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과거 김· 노 좌파정권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정상회담의 의미를 뛰어넘어 국가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현안과 혈맹관계를 복원, 발전시켰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캠프 데이비드 미 대통령 별장에서 이루어진 격상된 한· 미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새로운 전략 환경에 맞게 수립된 명백한 혈맹관계란 측면에서 ‘대한민국 미래비전'이 광휘로 빛날 수 있는 정상회담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자유언론인협회장· 국민행동본부 부본부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뉴스일자: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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