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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 정치사회적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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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되려면 교수직 휴직 아닌 사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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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의 정의는 완전히 대학교수직을 퇴직하지 않고 휴직한 상태나 또는 현역교수의 신분으로 정치 일선에 나서서 이중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모당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출마한 K모 교수는 대학교수직을 휴직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에 뛰어 들어 낙선했다. 이는 전형적인 폴리페서다.
많은 교수들이 각 정당의 요청으로 특정전문분야에 자문교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경우는 폴리페서라고 할 수 없다. 전문적 지식을 정당이나 사회에 자문하고 있는 경우는 결코 폴리페서라고 하지 않는다.
대학교수직을 퇴직하지 않은 채로 휴직하고 현역 정치인에 양다리를 걸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치와 사회를 농락하고 우롱하는 작태로까지 비춰지고 있는 폴리페서의 일그러진 자화상은 그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정치적 혼란을 여과 없이 나타내는 이미지를 동시에 풍기기도 한다. 대학교수란 상징적으로 지고 청순한 진리의 수행자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학문을 통해 진리와 정의를 구현함으로서 사회에 뿌리내릴 후학들에게 ‘모든 아름다운 것'을 가르쳐야 하는 교수직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으로써 객관적인 위치, 예컨대 국회의원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또는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경우에는 교수직을 함께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회 정의적 통념이자, 교육의 본질적인 길이라고 생각된다. 근자에 ‘폴리페서'의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과연 ‘폴리페서'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가 문제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해 전문 분야의 교수들이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직능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폴리페서라고 결코 칭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의 모든 나라에서 교수들은 그들이 속한 전문분야에 관하여 정책자문역을 맡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문역은 결코 교수직 이외의 또 다른 직업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폴리페서는 교수직도 유지하고 정치인직도 유지하는 이중직위를 가졌을 경우를 뜻한다. 정치교수란 정치 성향이 높은 교수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직업적인 현실정치인으로 변신한 상태를 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에, 정책 자문역을 맡거나 정책 특보역을 맡아 특정분야를 자문하는 경우는 폴리페서라고 결코 칭 할 수 없다.
대선 때 대선후보의 특보로 발령받아 활동하는 교수들도 상당수 많고, 또 대선후보 역시 정치비전을 고양시키고 대선후보의 정책비전을 수립하기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당연히 필요로 하게 된다. 이론적, 논리적 정책 개발의 몫은 주로 해당 전문직에 종사하는 교수와 연구소 연구위원들 또는 해당분야에 조예가 깊은 실무인력들이 주로 담당하게 되어있고, 사실상 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할 능력과 자질을 가진 집단이, 주로 ‘교수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폴리페서와 프로페서의 한계에 대한 논란은 쉽사리 알 수 있게 된다.
근자에 ‘폴리페서'가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폴리페서'의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폴리페서'가 풍기는 말뜻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 ‘정치인과 교수직'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예컨대 ‘교수직'을 퇴직하지 않고 휴직한 상태에서 ‘정치인'이 되어있는 경우를 말한다. 휴직한 교수는 분명히 교수신분이다. 교수직을 지닌 채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선거공천을 받고 입후보하여 선거 운동을 시작한 경우, 이는 분명코 ‘폴리페서'의 길에 들어섰다고 정의할 수 있다.
‘보수논객'이자 ‘교수'로서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자유민주체제수호에 많은 역할과 영향을 끼쳐 왔던 L모 교수가 요즘 일부 언론에 의해 ‘폴리페서'로 잘못 매도되는 현상은 지극히 합당하지 못한 경우다. ‘L'모 교수는, 모 대선 후보의 정책 자문 요청으로 대선 기간 동안 자문 교수역할을 수행하였고, 모 보수정당 창당 과정에 정책 자문역으로서 그의 역할을 다했던 것이, 그의 유명세 때문에 ‘폴리페서'로 오인 받는 불이익을 지금 감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L모 교수의 경우는 결코 폴리페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수로서의 지성과 양식을 소유한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보수운동가이다. L모 교수는 휴직도 하지 않았을 뿐 더러 더 더욱이 정치인으로서 공천을 받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었거나 정치인으로 변신한 경우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L모 교수는 오로지 모 대선 후보의 정책 자문역과 모 보수 정당 창당시에 자문역을 했을 뿐이다.
자유 민주 국가에서 교수가 정부나 정치인의 정책 자문역을 맡는 것이 매우 자유롭다. 해당분야 관련 전문 교수와 해당분야에 조예가 깊은 인사들이 국가 이익과 직결되는 정부나 정치인의 정책 자문역을 맡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장려되고 있는 추세에 놓여 있기도 하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정치인으로 변신하거나 정부의 고위공직자로 임명되었을 경우, 즉 교수 신분을 유지 하면서, 동시에 정치인의 직업을 갖거나 공직자로 임명되어 이중 신분을 유지하게 될 경우가 폴리페서로 지칭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정치인이 되거나 고위공직자로 임명된 경우 ‘교수'직을 휴직 상태로 남겨 두고, 마치 ‘외유'를 하듯이 사회적 정치적 역할 하다가 그 역할이 끝나면 다시 홈그라운드인 교수직으로 호화롭게(?) 돌아가는 모습은,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좋지 않을뿐더러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어색하다. 앞서 말했던 L모 교수는 모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정책 자문역을 수행하다가 방학 중인 1월 중순에 정책 자문역을 그만두고 스스로 나왔었다. L모 교수는 결코 정당 창당 자문역을 했을 뿐이지 현실정치에 참여한 적은 없었다. 이를 두고 잘못 오해한 분들이 L교수도 폴리페서가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갖고 언론에 비판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교수가 ‘정치인'으로 나서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는 공직자로 임명된 경우는 교수직을 완전히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즉 휴직이 아닌 퇴직을 하라는 뜻이다. ‘휴직'이라는 미명으로 교수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교수가 정치인으로 나서거나 공직자로 나설 경우, 당당하게 교수직을 퇴직하고 새로운 인생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나, 학교를 위해서나 학생을 위해서나 정당한 길을 가는 것임과 동시에 온당한 처신을 하고 있다고 평가 받게 될 것이다.
정치인이나 공직자에서 물러난 후, 교수가 다시 하고 싶으면 그때 가서 ‘학교'에 교수 임용 신청을 하고 난 후 다시 새로운 절차와 심사를 밟아 교수가 되면 그 얼마나 당당하고 좋을 것인가? 교수와 정치, 교수와 고위공직자, 정치인에 신분상 양다리를 걸쳐 놓음으로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무형의 손실을 가져다주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법도가 아닐뿐더러 또한 교육자의 양심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자는 이기적인 욕망을 제어 통제 할 수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남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기적 욕망을 제어 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교육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교육자'의 길이 양심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자 수도자와 같은 형극의 길이라고들 말하고 있지 않은가?
폴리페서는 한국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비양심, 비양식의 전형일수가 있다.
자유언론인협회장· 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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