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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줄이고 ‘국방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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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참전용사 지원규모도 대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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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2010.12.09 10:40:05
한나라당이 8일 단독처리한 새해예산에서, 4대강예산이 삭감되고 대신 국방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의 규모는 총 309조 567억원으로, 이중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총 2700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전력 증강을 위한 국방비는 대규모로 늘어났다. 서해 5개 도서에 배치할 다영역 위장망·방어용 장애물 등 공병물자 예산이 220억원 가까이 추가됐고, 해병대에 지원할 수리 부속비용도 37억 8600만원이 증액됐다.
또 K9 탄약고 신축에 36억 8900만원, 대청도 탄약고 신축에 5억 6400만원 등이 새로 추가됐다.
계속해서 방위사업청의 경우 F15K 2차 비용으로 당초 정부안 9143억 4700만원에 600억원이 더해졌고, 대포병탐지레이더 260억 1500만원, 음향표적탐지장비 627억 3000만원이 추가됐다. 이밖에 K9 자주포 비용이 정부안 4850억 3900만원에서 620억원 증액됐다.
나아가 참전용사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규모도 대폭 늘었다. 참전명예수당은 정부안에 비해 840억원 늘어 총 3374억원, 무공영예수당도 108억원 늘어 648억원으로 확정됐다.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운영비도 당초 99억 45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이 늘었다.
한편 그동안 무기력하게 비쳐지던 집권여당이 과감하게 예산안 통과 약속을 지킴과 동시에 UAE파병안까지 통과시키자, 한나라당 지지자들 뿐 아니라 자유우파진영에서조차 ‘모처럼 밥 값을 했다’며 격려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에 새해 예산이 소중히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李대통령이 이날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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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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