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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원들! 국회파괴 금뺏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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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기 상황에도 민주의회주의 파괴하는 금뺏지가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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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에 의한 연평도 도발로 인하여 국가안보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층부 국회가 욕설, 몸싸움, 주먹질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파행 속에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북한 괴뢰의 연평도 만행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한목소리로 국가 안보를 외치고 있는 이때, 정치권이 초당적 대응을 해도 부족한데 싸움박질이나 해대고 있으니 이 어찌 한심타 아니할 수 있겠나?
민의의 전당이 난장판이 되었고 난장판의 주역이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라니! 금뺏지가 아깝다! 아까워!
과연 이러한 추태를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 예측을 불허하며 만약의 도발에 대비코 응징하기 위해 초당적 대응을 해도 부족할 이 시각에 시급한 예산안을 두고 국회가 또 추태와 더불어 민주의회주의 파괴를 국민 앞에 내보이고 있다니, 이제 국민도 기가 막혀 할 말을 잊은 것 같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그야말로 국회의 기본 의무이자 책무이며 임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 운운하면서도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을 무참히 파괴하고 있다. 국회를 물리적 힘으로 점거하고 의회 민주주의 표결 원칙인 다수결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자임을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내보이고 있다. 참으로 바보스러운 행동이다. 그래가지고 다음 선거에 국회의원 금뺏지를 또 다시 달 수 있을런지? 지극히 의문이다. 지금까지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매몰되어 국가 이익을 외면하고 의회주의를 모독하는 비천한 행동을 시시때때로 보여 왔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가슴속에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다. 국정파탄을 시키고도 국민들에게 동조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일 것이다. 장외 투쟁에 나서려면 적어도 국회의원 금뺏지를 확실히 떼고 밖으로 당당히 나서보라! 국회 예산안 처리는 국가의 생존이자 국민생활의 첫째 관문이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시해야 할 부분이 바로 국가를 존속시키기 위한, 또 국민을 안정시키기 위한 예산안을 적기(適期)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의회 민주주의 상식을 파괴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금뺏지를 달고 활보할 수 있는 기초적 자격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폭력과 파행을 연중행사처럼 자행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결코 국민들의 동조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정치권의 ‘카오스’가 국민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더욱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자화상이 국민 앞에 그만큼 피폐해지고 초라해지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수결의 논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금뺏지 달고 대한민국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해 맹성(猛省)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말로는 ‘대화정치’니 뭐니 거짓으로 떠들어 대면서 불결한 폭력 속에 국회 파괴를 서슴치 않는 한국 야당의 병폐를 이제 국민들이 청소에 나서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닐까?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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