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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서해 5도 요새화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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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첫 언급…한미FTA ‘실익 논란’도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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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12.07 14:32:09
▲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맨 오른쪽부터), 김황식 총리,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서해 5도에 대한 ‘군사적 요새화’를 지시해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해 5도의 군사적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도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대만의 ‘지하 요새’인 금문도를 롤 모델로 삼아야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있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타결과 관련,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면서 “FTA가 체결되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지지도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단된 나라에서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실제로 EU(유럽연합)는 북한 도발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인도도 종전에 중립입장을 표명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 북한 도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민국이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제일로 45개국과 FTA를 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FTA ‘실익 논란’에 대해서도 “한·미 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기준 무역의존도는 82.4%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면 존재할 수 없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전망에 따르면 우리가 95만여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 자동차는 7000여대가 수입될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만 하겠다고 하면 미국 자동차 업계와 정부기관 등이 힘을 합쳐 한국 자동차를 견제할 수 있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될 법안은 서민생활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법안”이라며 “내년에도 계속 경제성장을 하려면 이러한 법안이 내년도 예산과 함께 반드시 통과돼야 하니 국무위원들이 소임을 다 해달라”고 주문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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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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