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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이 청문회 대상? 살다보니 별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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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의 문민화가 무슨 뜻이냐?
군(軍)은 군(軍)이고, 문민(文民)은 문민(文民)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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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합참의장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집권여당의 국방개혁 아이디어인 모양이다. 한마디로 혀가 차고, 기가 차며, 까무러칠 정도로 청천벽력(靑天霹靂)과도 같은 천하의 개그다. 국방개혁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속칭되는 문민화가 결국은 군(軍)을 무력화시키는 단초의 역할을 하려고 달려드는 형국이다.
도대체 군(軍)은 무엇인가?
군(軍)은 국가안보를 위해 최 일선에서 생명을 바치는 안보역군이다. 외부의 침략자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단 한 번의 전쟁을 위하여 애국심과 생명을 담보로 예비하고 대비하는 조직, 이것이 바로 군(軍)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군(軍)은 속성상 결코 문민화가 될 수도 없고, 문민화가 되어서도 안 되는 무력을 지닌 특수 안보조직이다.
세상에 살다보니 별꼴을 다 본다. 군(軍)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의무와 책임을 그리고 숭고한 소명(召命)을 갖고 있다. 군(軍)의 통수권자라 함은 군(軍)의 최고 사령관이다. 군(軍)의 최고사령관의 막료인 각 군(軍)총장이나 합참의장을 청문회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발상은 도대체 어느 누구의 생각에서 기원(紀元)되었는지 그 정체를 반드시 밝혀야 될 것 같다. 군(軍)은 국가안보를 위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생명을 초개(草芥)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조국의 간성(干城)이다.
어떤 자(者)들이 군(軍)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작업하고 있는가?
군(軍)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가 이 세상 어느 구석에 존재하나?
도대체 국방장관은 무엇을 하는 직책인가?
국방장관은 해군사관학교를 나온 전형적인 군인인데, 군이 어떻게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하였는가? 이 거대한(?) 군을 무력화 시키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나라의 안보를 총체적으로 최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가 국방부가 아닌가?
각 군(軍)총장 및 합참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삼겠다고 달려드는 무모함 앞에서 국방장관은 무슨 생각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가?
국방장관은 누구보다도 군(軍)의 속성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국방장관은 군(軍)이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군(軍)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인사청문회에 함께 선다는 뜻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모르는가?
어떻게 군(軍)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 설 수 있나?
군(軍)은 다른 조직과 다른 무력을 소지한 특수 안보집단이다. 국방개혁(國防改革)을 한답시고 국방개악(國防改惡)을 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군(軍)의 문민화 작업이란 말인가?
군의 문민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나 세력의 정체는 누구인가? 군의 문민화를 시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문민화를 빌미로 군(軍)을 그렇게 취약하고, 연약한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익을 볼 자는 누구인가?
이 사회의 모든 병폐를 군에서 찾으려하는 세력들이 군의 문민화라는 미명아래 군조직의 정점인 각 군(軍)참모총장 및 합참의장을 청문회에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한마디로 말하여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혐오감을 가진 세력들의 움직임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소위 국방부라는 곳이 말 그대로 나라를 지키는 최고의 권부이다. 나라를 지키는 최고의 권부가 각 군(軍)총장이나 합참의장을 청문회 세우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대응책을 확보하고 있는가?
혹시나 국방부가 국방개혁을 한다는 미명아래 군(軍)을 해체시키고, 무력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믿어도 되는 상황인가?
대통령은 오랜 세월동안 군(軍) 내부에서 각종 검증을 거쳐 정점에 이르는 군인들 중에서 자질 있는 인사를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으로 임명한다. 만약에 군(軍)의 속성도 모르고 군(軍)수뇌부들까지 인사청문회를 세우겠다고 달려든다면 이것은 군(軍)을 해체시키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
군(軍)이 그렇게 껄끄러운 대상인가?
군(軍)이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인가?
군 조직이 어떻게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될 수 있나?
만약 군을 신뢰할 수 없다면, 차라리 군(軍)이라는 간판을 없애고, 청문회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육군총장도 하고, 해군총장도 하고, 공군총장도 하고, 해병대 사령관도 하고, 합참의장도 다 해라!
간곡히 비나이다! 또 간곡히 비나이다!
제발 대한민국을 위하여 군(軍)을 제자리에 놓아두십시오!
제발 군(軍)을 흔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군(軍)은 결코 혁명가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수구골통 좌파들에게는 심히 유감스럽겠지만…)
대한민국 군(軍)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 그리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생명을 바쳐 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안보조직(安保組織)입니다. 군(軍)을 신뢰하고, 군(軍)을 아름답게 보는 명쾌한 시각(視覺)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 영 태(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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