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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야당이 극찬한 김관진 후보에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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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주동자가 국방장관 되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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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극찬(?)이 벌어지는 것을 보니, 한국은 더 큰 국방의 위기가 올 것 같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눈빛에 광채가 나고 무인다운 기질이 있다. 국방철학이 확고한 것 같다"고 극찬하고 조선닷컴이 "야전사령관 출신 김관진 후보자, 청문회에서 단호하고 결연한 답변해"라는 기사를 밤새 톱뉴스로 게재하는 등 김관진 후보자에 대한 극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지만 좌익 야당과 언론이 반기는 것은 망국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나의 편견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좌익세력이 가장 많이 침투한 곳이 언론과 야당이기 때문에, 그들이 칭찬하는 것은 북괴에 이로운 것이고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로운 것이라고 믿는다. 좌익 야당과 언론의 판단과 홍보를 나는 거꾸로 읽는 습관이 나의 본정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광우난동사태, 용산방화참사, 천안함 피격사건 등에서 한국의 좌익 야당과 언론은 (나중에 교정되기는 했지만) 초기에 이적행위를 많이 했다. 한국의 중도정부, 웰빙여당, 좌익야당, 그리고 깽판꾼에 부역하는 언론들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주범들이라고 나는 종종 생각한다. 특히 한국의 언론과 야당은 국민의 상식과 국가의 안보에 가장 해로운 집단이기 때문에, 언론과 야당이 극찬하는 인사나 정책은 대한민국에 해로운 것들이라고 판단하는 습관이 보통 국민인 나에게 생겼다. 좌익 야당과 언론은 대한민국에 최고의 적대세력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아마 김정일 세습독재집단은 김정일을 아직도 국방위원장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언론보다 더 자신의 우호세력이 없다고 판단할지 모른다. 노골적인 망국선동에 나선 좌익매체들은 물론이고, 조중동도 판단이 많이 흐려져 있다.
최근 인사에 관해서도, 김태호, 유명환, 김황식 등에 관해서 좌익 여당과 언론의 상대적으로 작은 악을 피하고 큰 악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이 터진 뒤에 북한에 쌀을 퍼주지 말자거나 친북적인 집단을 비판한 김태호나 유명환에 대해서는 언론과 야당이 악랄하게 비난했지만, 군대도 갔다오지 않고 북한에 퍼주는 데에 거부감이 없던 김황식에 대해서는 언론과 여당이 별로 적대적이지 않았다. 한국의 언론은 친북인사를 우대하고 반북인사들는 블랙리스트로 취급하는 게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종북적 성향을 띠고 있다. 한국의 좌익 야당과 언론이 극착하는 인사나 정책은 대한민국에 해롭고 북괴에 이롭다는 판단은 가장 정확할지 모른다. 한국의 언론인, 교육자, 정치인, 시민운동가들이 환영하는 것을 나는 반감을 가지고 의심한다.
김관진 국방장관에 대한 언론의 극찬이 괜히 마음에 거슬린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부역했던 김관진이 화려한 수사학을 구사하면서 안보에 불안감을 느끼는 정치꾼, 언론선동꾼, 그리고 군중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말들을 쏟아내는데, 언론인들과 정치꾼들은 속아도 나는 속지 않을 작정이다. 나는 화려한 말을 하는 무사를 믿지 않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12월 2일 전 육사교장이었던 민병돈 장군이 "말을 잘하는 군인들이 출세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군을 개혁해도 군대는 고쳐지지 않는다. 군대는 혁명을 해서 말 잘하고 예절이 신사적인 행정군인들을 몰아내어야, 한국군이 되살아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에 깊이 동감한다. 군대는 살상충동까지 가진 거친 무사가 성공해야 하는 곳이다. 장담을 쉽게 하는 장사꾼과 화려한 수사를 늘어놓는 군인을 나는 잘 믿지 않는다. 빤질빤질한 처세가에 대한 나의 체질적 반감도 있다.
그런 판단의 기조 위에서 언행이 빤지르르한 군인을 나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12월 3일 열린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도발 시 전투기 폭격까지 동원한 단호하고도 강력한 응징 방침을 천명하여 언론과 야당의 극찬을 자아내는데, 솔직히 나는 그런 인기발언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화려한 수사학의 군인이 눌변의 군인보다 전투에서 더 유능할 것인가'는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을 것이다. 민병돈 전 육사교장이 12월 2일 '월남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과를 올린 중대장이 어떻게 그런 방어전에서 기적적 성공의 전술을 가졌는지'에 대해 강연회를 다녔는데, "너무 말을 못해서, 죽을 쑤더라"고 말했는데, 이게 정답일 것이다. 맥아더 장군과 같은 예외도 있지만, 잘 싸우는 군인은 말을 못하는 게 정상인지 모른다.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청문회 답변에서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사태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군내 행정주의, 관료주의를 과감히 도려내고 적(敵)이 도발할 경우 전력을 총동원해 그 근원을 뿌리 뽑겠다"고 주장했고 "(연평도 포격) 당시 국방장관이었다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대통령께 F-15K 전폭기 폭격을 건의했을 것이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고, 일각에서 제기한 확전(擴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전면전으로 확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해서 언론과 야당의 극찬을 받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폭기의 폭격을 하지 말라'는 명령 하나만 내리면, 김관진 국방장관도 김태영 국방장관과 같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의 사람인 김관진에 대한 나의 신뢰를 근원적으로 없는지 모른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어록은 가히 화려하다. 국민들은 그가 쏟아낸 발언대로 한국의 군이 개혁되고 활동하기 바란다. 하지만, 말이 화려하면 행동이 어물다(무능하다)는 등식이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재확인될까 각성된 국민은 걱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제정신이 없는 언론과 야당이 극찬하는 것으로 봐서, 기운상으로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는 망국적인 언론이나 야당에 코드가 맞은 기운을 가졌다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과거에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 좌익세력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다가, 이번에 국방장관 후보가 되면서,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김관진은 시대의 추세에 잘 영합하는 행정군인이 아닌가 의심된다. 노무현 시절에 대북 유화발언을 못하고, 지금 대북 강경발언을 못할 군인이 어디에 있을까?
김관진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화려한 어록들을 좀더 살펴보자:
"(북괴의 연평도 포격 당시에 국군이 북한 진지를 폭격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 북한군의 추가 도발이 전개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폭격할 것이다. 적의 불법적 도발을 응징하지 못한 채 먼 미래의 군사력을 건설하는 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북한과 타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어떻게 꺾을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우리 군의 강한 (전투)의지가 필요하다."
"(동종 무기로 대응해야 한다는 교전수칙에 대해)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는 구분해야 한다. 교전규칙은 군과 군 간의 우발 충돌 시 확전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유효하지만 적이 먼저 도발했을 경우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응전해야 한다. 연평도 도발은 자위권 문제고, 자위권은 유엔헌장에서도 보장돼 있다. 1994년부터 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우리 군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승인 없이 독단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전투기로 응징했을 경우에 확전 가능성에 대해) 확전으로 비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미 연합 정보 자산이 북한의 전면전 준비 징후를 면밀히 보고 있고, 이에 따른 억제 수단을 우리 군은 갖고 있다. 북한의 경제 사정과 정치적 승계문제 등 내부 불안 요소를 감안하면 북한도 전면전을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
"(대북지원해도 북괴가 도발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군의 미온적 대응 때문이라고 본다. 확실하게 응징하면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다. 강력한 대응 외엔 답이 없다."
"(북괴의 추가 도발에 대해) 서해 5도를 포함해 우리나라 전(全) 지역이 도발 대상일 것이다. 특정 지역에서 도발할 수도 있고 몇 개 지역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도발할 수도 있다. 북한은 그동안 예측이 어려운 방향으로 도발을 해왔고 갈수록 강도가 커지는 만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양상으로 도발해올 가능성이 있다."
"(서해 5도에 사거리 300~500㎞ 장거리 미사일 배치가 타당한가에 대해) 서해 5도의 작전 환경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한군 주적(主敵) 문제에 대해) 분명히 주적이다.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기할지 다시 판단하겠다."(그러면서도 명기할지 다시 판단하겠다고 흐릿하게 주장)
"(2007년 2012년 4월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당시 전작권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당시 군은 전작권 전환이 상황(조건)에 의해 접근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통수권(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전작권 전환) 지침에 의해 진행됐다. 국가 안보 상황에 비춰 2012년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
"(2007년 합참의장으로 있으면서 청와대 만찬 건배사에서 전작권 전환만큼은 전군(全軍)이 힘을 모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자주 국방에 대한 소신엔 변함이 없다. 다만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시작되던 2006년 무렵 나는 '현재의 안보 상황에선 전작권 전환이 아직 맞지 않다'고 건의했다. 한국의 안보가 불안할 때는 한·미 연합전력이 가장 효과적이다."
"(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한을 2015년으로 늦췄는데 그때까지 한국군의 단독 전작권 행사가 가능한가에 대해) 한국군의 준비 상태를 볼 때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늦추기는 어렵다고 본다."(얼마 든지 늦출 수 있다. 그리고 늦추어야 한다. 김관진의 결정적 국방 해코지는 바로 이 전작권 문제에서 적에게 가장 이로운 언행을 가장 마지막에 달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성공단을 철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 지역에 우리 국민이 인질로 남아 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개성공단 철수 문제는) 정치·군사적 사안이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켜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문제에 대해) 해병대가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4군(軍)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관진 어록은 조선닷컴 기사를 인용)
위에 열거한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의 대부분 주장들은 국민의 입맛에 맞게 빤지르르하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 사안에 대해 여전히 노무현과 같은 수준의 군사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즉 한미연합사 해체를 노린 전작권 이양 문제에 대해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생각을 갖고 있다. 전작권 이양에 대해 자주 국방의 차원에서 "전작권만큼은 전군이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노무현에게 맹세한 김관진은 지금도 "2015년 전작권 전환 시한은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정상적 국민의 눈에 "김관진은 전작권 전환에 의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하는 판단을 내리게 만든다. 전작관은 2015년 이후에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는 의사가 김관진에게는 없다. 전작권 이전에 앞장선 김관진을 나는 한미동맹해체와 국방파괴의 기운을 가진 자로 본다.
김관진은 화려하게 변신할 줄 아는 전형적인 행정군인으로서 그를 야전군 출신으로 언론이 극찬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으로 보인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하에서 합참의장을 할 정도면, 그의 정치적 성향은 철저하게 김대중-노무현과 같은 코드를 가졌다고 보는 게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지금 야당과 언론이 김관진을 극찬하는 것은 그들과 같은 정치적 코드를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도 '확전하지 마라, 평화적 대화를 하라, 한미동맹군 때문에 북괴군이 연평도를 포격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야당과 이에 부역하는 언론에 김관진은 멋진 군인으로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악마의 반론(devil's advocate)'을 김관진 후보자에게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이 강경한 김관진은 말이 어눌한 김태영보다 더 북괴군에 당할 국방장관이 될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든다.
김황식이나 김관진은 필자의 눈에 이명박 대통령의 무딘 눈과 흐릿한 판단력을 잘 드러낸 인사라고 본다. 이 위난의 시기에 군미필 국무총리를 선택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선은 개판이다. 그리고 전작권 환수를 강행하는 노무현에게 건배를 하면서 충성맹세한 김관진을 국방장관으로 이 시기에 인선한 이명박 대통령의 안목은 여전히 개판인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격앙된 가운데, 이전의 군대와 직전의 지휘관을 비난하고 마치 새로운 한국군이 될 듯이 미사려구를 늘어놓은 김관진을 나는 믿을 수 없다. 2007년 합참의장이었던 자가 행정군인을 비판할 정도면, 김관진은 자신을 속이면서 출세에 집착하는 행정군인이 아닌가? 자신이 얼마 전까지 몸 담았던 군대를 사정없이 비판하면서, 자신과 군대를 분리시키는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는 행동이 유능한 무장(武將)이 아니라 혀놀림이 유능한 수사학자가 아닌가?
2007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모든 군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노무현에게 충성맹세한 김관진이 그 동안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생각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했겠는가? 또 좌익대통령이 나와서 한미동맹을 파괴하라고 주문하면, "나는 반대하는데, 군통수권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모든 군이 힘을 합쳐서 파기합시다"하고 외칠 자가 김관진이 아닌가?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언론인들이 제정신을 가졌다면,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는 행정군인에 대해 극찬을 퍼불 수 있는가? 물론 김관진 후보자는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했다. 그러나 그 말들에는 자신의 가까운 과거 행적을 배반하는 위선과 거짓이 스며있을 수 있다는 점을 피상적 수사학에 놀아나는 정치꾼과 언론인들도 깊이 따져야 할 것이다.
김황식과 김관진이 김태호와 김태영보다 더 나은 인물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언론과 야당의 김관진에 대한 호들갑이 가소롭게 느껴진다. '언론과 야당이 반기는 것은 대한민국에 해롭고, 언론과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유익하다'는 불행한 등식이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부당하게 적용되는지도 모르지만, 김관진 후보자의 화려한 수사에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과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김관진 후보자의 화려한 말잔치를 보면서, "말이 화려하면 신뢰가 없고, 신뢰가 있는 자는 예절이 약하다'는 공자의 충고가 생각난다. 김관진 후보자의 국방에 대한 나의 의심은 한국 언론과 야당에 대한 나의 편견 때문인지도 모른다. 말 못하는 학자와 말이 화려한 군인을 나는 싫어한다. 그래서 한국 언론과 야당의 김관진에 대한 극찬이 불편하다.
한국 언론이 떠벌이는 것 중에 진실과 정의와 애국시 스며든 것들은 별로 없다. 광우난동사태와 같은 반란적 사태를 언론이 앞장서서 일으키는 나라가 한국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공격 주체도 언론이 교란시켰다. 제정신을 가진 기자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면, 한국의 치안과 안보는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언론이 미화하는 인사나 정책들 중에 망국적인 경우가 태반이다. 한국의 언론에서 스타로 부각되는 자들 중에 해로운 군중들이 적지 않다. 정관계는 물론이고, 교육계, 종교계, 문화예술계에서 언론(방송)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이비 영웅(pseudo-hero)들이 대한민국을 망친다. 김관진도 그런 사이비 영웅이 아닐까 걱정된다. 좌익 야당과 언론이 극찬하는 것은 재수 없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12/04 [06:54]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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