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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군사비 차이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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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泌材
남북한의 경제체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측의 군사비 차이가 크게 줄어든다.
얼마 전 CIA가 발표한 ‘월드 팩트북’(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쓴 나라는 미국으로 모두 5천200억 달러를 썼으며, 810억 달러를 쓴 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의 경우 2002년 50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돼, 세계 22위를 차지했다. 남한은 2005년년 한 해만 북한의 네 배가 넘는 210억 달러를 군사비로 써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북한, 무기개발체계 비용 지불 하지 않아”
이와 관련,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 등 미(美)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군사비 지출을 아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경우 무기 개발 체계에 있어 그 비용이 지불 안 해도 되는 것이 너무 많고 모든 것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계산이 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임금의 경우 남한에서는 군수산업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수천달러를 줘야 한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은 월급이 몇 달러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남한은 북한에 비해 무기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방 유지비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
정 박사는 이어 “특히 복리후생 등등의 가격을 생각해 보면 북한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면서 “이런 비용을 다 빼고 실질적으로 군사전력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남한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군사전력 높이는데 있어 남한에 뒤지지 않아”
정 박사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비록 김정일 정권의 군사비가 남한의 4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전력을 높이는데 쓰는 돈은 남한에 비해 별로 뒤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2000년 6.15선언 이후 남한의 대북지원에 힘입어 급격히 늘어났다. 북한은 늘어난 군사비로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뿐 아니라 잠수함, 상륙정 등 기습-침투전력을 대폭 증강해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발표한 ‘2006 아시아 군사력 비교(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9년 21억 달러에서 지난해 60억 달러로 6년간 3배가량 늘었다.
이 통계는 객관성과 정확성 면에서 정평이 나 있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세계군사력비교(The Mlilitary Balance)’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
북한, 늘어난 군사비로 잠수함-상륙정 등 기습전력에 투자
‘2006 아시아군사력비교’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9년 21억 달러에서 2000년 20억9천만 달러로 약간 줄었으나, 이후 45억 달러(2001), 50억 달러(2002), 55억 달러(2003), 55억 달러(2004), 60억 달러(2005)로 팽창했다. 이 같은 지출액은 2003년의 경우 실질국민총소득(GNI)의 27%, 총예산의 44.4% 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미국 CSIS가 2000년 이후 발표한 ‘아시아군사력비교’ 2002년 판, 2003년 판, 2006년판 및 지난 6월2일 발표된 영국 IISS의 ‘세계군사력비교’를 종합해보면,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는 잠수함(submarine)과 상륙정(landing craft)에 집중 투자됐다.
북한은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군사지표에서 변함이 없었으나, 잠수함은 2003년 26척에서 2004년 77척으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다시 88척으로 늘어났다. 상륙정은 2002년 130척에서 2003년 260척으로 2배가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북한의 잠수함은 로미오급(1800t) 22척, 1996년 강릉에 침투했던 상어급(300t) 21척, 200t급 이하 잠수정 45척으로서, 미 해군정보부(ONI)는 북한을 “세계4위의 잠수함강국”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통계에는 누락됐으나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가 사용된 주요 분야는 핵무기, 생물·화학무기 등 ‘비대칭전력’ 분야다. 비대칭전력이란 상대방과 불균형을 이루면서도 효과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이른바 ‘싸고, 효과 좋은’무기들이다.
북한, 머지않아 생화학무기 분야 1위 올라설 것
국방연구원(KIDA) 김태우 박사는 “현재 북한의 미사일은 세계 6위 수준이며, 생물·화학무기 는 세계 3위 수준”이라며 “세계 각국이 생물·화학무기를 폐기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머지않은 장래에 생물·화학무기 분야에서 세계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 미래한국신문 2006년 7월 6일자 보도 인용)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를 반증하듯, 2005년 지상군 기계화 부대 기동훈련과 공군 비행단의 야간비행 훈련횟수는 예년에 비해 20~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리언 라포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05년 8월29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난 5년간 군사훈련이 진행되지 않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핵무기와 상관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남한이 북한보다 군사비 지출이 압도적으로 많고 첨단전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사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모든 것이 국가 소유인 북한군과 군사비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문제는 핵-생화학 무기와 같은 ‘비대칭전력’이다. 이 무기들은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들이다. 유사시 북한이 생-화학탄 한발을 쏜다고 치자. 국군은 여기에 대응할 무기체계가 없다.”
[ 2010-12-02, 15:07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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