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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진짜로 北에 보복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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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이번에 報復을 다짐한 것은 - 습관성 空砲가 아니라 진정으로 행한 확고한 決意의 표시라면 - 사실상 宣戰布告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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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교가 天安艦 때처럼 시간을 끌며 흐지부지하면 안 된다. 총동원 체제로 순발력을 발휘하여 北을 규탄하며 膺懲(응징)하는 데 유리한 국제정세를 조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엄중한 때에 한국이 배출한 세계최고위 외교관인 潘基文 유엔 사무총장이 延坪島 도발을 먼 산의 불로 보고 그냥 넘어갈지 궁금하다.
李長春(前 외무부대사)
한국의 運勢가 얄궂기 그지없는 꼴로 갈수록 사나워질 모양이다. 필자는 금년 3월 26일 北에 의한 天安艦 격침에 대하여 南의 정부가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고 국민이 멍청하게 속는 악순환 때문에 南韓의 運勢가 심상찮게 불길할 것으로 본란을 통해 내다봤다.
지난 11월 23일 延坪島에 대한 北의 무차별 포격 도발에 南韓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 한국의 국군최고사령관은 천안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실상 ‘不在中’인 거나 다름없다.
北의 金正日은 - 그 자신이나 그의 아버지 金日成에 못지않게 - 그의 아들 김정은이 3代세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南韓을 계속 괴롭힐 모양이다. 北의 惡魔[北惡]들은 父子간의 권력승계로 가는 길에서 상식을 저버리고 온갖 못된 짓을 내외로 감행할 것이 너무나 뻔하다.
對南무력도발은 세 가지 이유로 더 심해질 것 같다. 첫째 全體主義 독재국가 中國이 배후로 버텨주기 때문이고 둘째 중국의 지원 하에 개발한 核爆彈과 미사일을 과신하는 때문이며 셋째 물질萬能主義로 환각에 빠져 군대를 노리개로 여기는 南韓이 무방비로 露出(노출)되어 비겁한 때문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2010년 11월 29일 對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北의 挑發에는 반드시 응분의 代價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天安艦의 최후에 대하여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조사”를 벌인다고 시간을 허비한 그가 근 두 달 후인 5월 24일 행한 對국민연설과 같다. 그 때 그는 “앞으로 北의 어떠한 挑發도 용납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自衛權을 발동할 것… 北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代價를 치르게 될 것…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도 自衛權을 발동키는커녕 ‘弔辭와 비슷한 담화’로 그의 이력에 거짓말을 보탠 것 같다.
한국의 사실상 ‘不在中’인 國軍최고사령관에게 다시 속을 셈치고 묻는다. 과연 ‘앞으로는 진짜로 北에 報復할 것인가?’ 行動이 수반되어야 할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가 말한 “응분의 代價”가 두려워 앞으로는 對南 도발이 없을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코 그렇지 않을진댄 그가 이번에 報復을 다짐한 것은 - 습관성 空砲가 아니라 진정으로 행한 확고한 決意의 표시라면 - 사실상 宣戰布告나 다름없다. 한반도 정세가 嚴酷(엄혹)해질 심각한 警報(경보)이다.
진짜로 北에 보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하나는 核전쟁 待避所의 건설을 포함한 戰爭준비이고 다른 하나는 核戰力의 확보이다.
전쟁할 각오로 전쟁준비를 하지 않고 입으로만 떠들어대면 누가 北에 대한 報復을 진짜로 믿겠는가? 소위 4大江 사업을 무리로 임기 내 완성하겠다는 과욕을 버리고 防空壕(방공호)를 속히 파야 한다. 그래야만 향후의 도발에는 一擊必殺(일격필살)로 대응하리라고 믿고 怯(겁)을 낸다.
서해5島를 死守할 작정이라면 해병대․ 해군․ 공군의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체계의 재편이 절요하다. 나그네들의 정거장 같은 合參과 ‘陸防部나’ 다름없는 국방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전투를 지휘한다면 百戰百敗하기 십상이다. 합참을 둘 바에는 그 권능을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
한편, 美國의 戰術핵무기를 반입하여 대량보복 태세를 갖추지 않고는 안심할 수 없다. 그것으로 北의 自殺을 막아야 한다. 자체의 核武裝으로 北에 맞서기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험악한 길로 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사실상 宣戰布告를 내린 마당에 內治와 그 연장인 外交가 제정신을 차려야한다. 당장 미련 없이 급히 청산할 것은 前 대통령 金大中이 주도한 ‘反逆의 時代’가 남긴 ‘汚物(오물)‘이다. 6.15/10.4 공동선언 같은 쓰레기의 소각을 지체 없이 결행해야 한다. 그것들이 主敵을 主敵이 아니라고 억압한 바람에 억울하게 얻어맞고 제대로 보복하지 못하는 불쌍한 신세를 감수해야 했다.
主敵의 盟邦은 사실상 主敵과 다름없는 警戒(경계)의 對象이다.
北의 혈맹인 中國을 허술하게 다루면 안 된다. 天安艦의 폭침이 北의 소행인 것을 인정하지 않던 中國은 北의 延坪島 포격 도발로 국제여론의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케케묵은 特使외교로 視線을 돌리며 딴전을 벌이려 한다. 기껏 내놓은 메뉴가 北核에 관한 소위 ‘6자회담’의 재개이다. 불난 집에 잔치판이나 굿을 벌이라는 식으로 무책임하다. 가소롭다.
소위 ‘6자회담’ 같은 多者間 모임은 ‘행사성 이벤트’에 불과하다. 그것을 거부하면 짐이 되나 참가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득 될 것이 없다. 국제적 분란이 야기한 熱을 식히거나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꾸미며 은폐하거나 시간을 끌며 시간을 벌거나 또는 끝을 마무리하는 데 쓰이는 도구일 뿐이다.
北의 방패인 중국을 소위 “전략적 同伴者”로 알고 생뚱맞게 善意를 기대하면 큰일 난다. 그것을 덕담용으로 치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국은 毛澤東의 재가로 발발한 6.25전쟁이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서기 위한 正義로운 전쟁”이었음을 60년이 지난 지금도 定論으로 고집하는 야릇한 국가이다.
연평도 도발은 國際平和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이다. 한국의 외교가 天安艦 때처럼 시간을 끌며 흐지부지하면 안 된다. 총동원 체제로 순발력을 발휘하여 北을 규탄하며 膺懲(응징)하는 데 유리한 국제정세를 조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엄중한 때에 한국이 배출한 세계최고위 외교관인 潘基文 유엔 사무총장이 延坪島 도발을 먼 산의 불로 보고 그냥 넘어갈지 궁금하다.
유엔헌장 제99조에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한다고 보이는 어떤 문제(any matter)라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무총장의 유일한 정치적 권한이자 중요한 책임이다. 한국의 외무장관 출신인 그가 北의 延坪島 도발을 방관하도록 내버려둘 때가 아니다. 그의 주의를 환기하여 그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北은 - 동서냉전(the Cold War)이 종식으로 치닫던 1980년대에 - 랭군 爆破 사건과 KAL-858機 폭파사건을 감행하여 孤立無援의 신세가 되었다. 특히 랭군事件 때 北에 속은 中國의 지도부가 怒한 결과 北이 국제적으로 설 땅을 잃었던 것을 상기하여 다시 北을 궁지로 몰아 끝장내는 轉機를 만들 만하다.
[ 2010-12-01, 00:00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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