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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ICC규정 8조2항 등, 북한 정식 제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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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사건 UN안보리와 ICC에 회부하고 북한압박 위해 외교적 노력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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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2010.11.29
자유선진당 박선영[사진] 의원은 2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없는 중국의 6자회담 제안에 우리정부가 강력한 거부 입장을 표명하고, UN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을 통한 국제사회 차원의 북한 압박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의 6자회담 제안’과 관련, “6자회담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임에도 불구하고, 핵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출구전략으로 중국은 뜬금없이 6자회담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 편만 들던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느닷없는 중국의 6자회담 카드에 우리정부는 단호하게 ‘NO'라고 대응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에게 6자회담은 ‘양손에 든 떡’과 같아서 6자회담 협상 중에는 경제지원 등 양보조치를 얻을 수 있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핵무기 공식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중국이 계속 북한 편을 들다가는 일본의 재무장 논리만 강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중국에 설명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UN안보리 회부’와 ‘ICC에의 제소’에 대해 질의하자, 김 장관은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후 우리 정부는 외교적 무능을 전 세계에 알렸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계속해서, “천안함 때와는 달리 러시아도 대북규탄에 적극적이므로 국제 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전쟁범죄를 규탄할 수 있도록, 제네바 협약, ICC 로마 규정 8조 2항 등을 근거로 북한을 정식 제소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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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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