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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응징훈련도 막은 소위 온건파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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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뢰공격설을 제기하던 김태영 장관을 말리는 메모도 이들 소위 穩健派(온건파)가 이끌어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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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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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전달된 VIP(대통령을 지칭) 메모' 사진. 이 메모는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어뢰공격설'을 제기하던 김 전 장관을 만류하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2차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2차 사격훈련의 요지는 연평도에서 23일과 유사한 사격훈련을 한 뒤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전투기 등으로 북한 기지를 폭격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정부 내 强硬派(강경파)들은 “이번에 그대로 넘어가면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부를 것”이라고 이 같이 제안했지만 소위 穩健派(온건파)들은 “2차 사격 훈련을 했을 때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과 맞대응으로 확전될 경우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지 알 없다”고 우려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정부 고위관계자 발언이 인용됐지만 2차 사격훈련은 실시되지 않았으니 소위 穩健派(온건파)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기사 역시 본격적인 대북 압박조치는 28일부터 서해에서 실시되는 韓美연합군사훈련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내 소위 온건파들은 항공기 폭격도 아닌 2차 사격훈련조차 북한의 “도발”, “맞대응”, “확전”을 우려해 포기해 버렸다. 북한을 자극치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런 식이면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이 나와도 북한의 “도발”, “맞대응”, “확전”이 걱정돼 국군의 응징을 만류할 것이다.
사건 당일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나 천안함 폭침 이후인 4월2일 북한의 어뢰공격설을 제기하던 김태영 장관을 말리는 메모도 이들 소위 穩健派(온건파)가 이끌어냈을 것이다. 이들은 “햇볕정책으로 제2 연평도를 막아야 한다”는 野圈(야권)의 발상과 궤적을 같이하는 자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穩健派(온건파)에 둘러 싸여 각론도, 내용도, 실천도 없는 “대북응징론”만 반복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칼(전쟁)’과 ‘기근(가난)’이다. 북한의 인질로 끌려 다니는 쇠락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라를 살릴 血路를 뚫어야 할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는 느낌이다.
2010-11-28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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