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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초전박살 낼 경우 확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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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일 때 확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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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2010.11.24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前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소장) 의원은 23일 발생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 ‘확전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초전박살을 낼 경우에는 확전이 될 수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송 의원은 24일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에게 확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 우리가 망설이고 소심하고 겁이 많아 보이는 북쪽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일 때 확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이 휴전이래 처음으로 우리 영토에 직접 포사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세가지 이유로 함축했다.
그는 “▲첫째는 북쪽 국내의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김정은의 어떤 파워를 과시한 부분 ▲두 번째로는 그 파워를 과시하는 것은 북쪽 주민들한테 어떤 공포를 만들고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거고, G20 때의 북한이 나름대로의 뭔가 한 건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방비가 너무 철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G20 끝나자마자 또 해마다 해상훈련은 10월 달 쯤에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G20 때문에 20일이나 미뤄져서 이 타이밍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는 미국에 대한 고농축 우라늄은 사실 우리보다 미국에 대한 NPT체제에 대한 핵확산저지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핵보유국으로 미국과 같이 인정해 달라 라는 그런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우리 쪽에는 해상사격구역 선언을 북쪽이 계속 해왔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있다”면서 “왜냐하면 또 조선중앙통신 전문을 우리 남측에 보낸 걸 보면 괴뢰해군함정들을 우리 측 영해에 빈번히 침범시키며,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만든 해상사격분계선을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 서해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놨기 때문”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번 도발사태와 관련, 우리의 대응에 대해 “저는 우리 초기 대응에서 국군통수권자께서 북한의 공격으로 간주한다든지 제한적으로 정말 단호하게 하되 확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군이 철저한 대응태세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포격이 있는 즉시는 즉각 대응, 그리고 두 번 다시 도발할 수 없도록 이런 살상을 할 수 없도록 10배, 20배 응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은 교전도 아니고 도발도 아니고 살상이다. 일방적인 공격이다”라고 분개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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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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