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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대통령이 擴戰자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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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軍에 대하여 "북한의 도발을 허용해선 안된다. 그러나 먼저 쏘면 안된다"고 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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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북한군의 연평도 공격과 李明博 대통령이 과연 우리 軍에 “확전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는지와 관련,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24일 “(이 대통령은) 단호하지만 확전되지 않는 걸 겸해서 말씀했다”고 증언혔다.
청와대는 전날 북한의 1·2차 포 사격이 종료된 오후 3시50분 실무진들이 언론에 “대통령은 보고받은 직후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가 오후 6시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서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부인했었는데 김태영 장관의 증언은 홍보 수석의 부인을 다시 뒤집은 셈이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에서 金 장관에게 ‘대통령이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고 했다고 알려졌는데, 국군통수권자가 확전을 두려워하니 전투기를 띄우고도 북한 기지를 타격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였다.
金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는) 도발 있었을 때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실제 모든 (적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확전 방지 개념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차 포 사격 도발 후 공군 전투기가 북한의 해안포 기지를 초토화했으면 2차 포 사격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질문에는 “공군력이 (북한의 기지를) 파괴했으면 (북한의) 추가 화력도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굉장히 큰 전쟁행위로 가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천안함 때 보복해야 했는데 정부는 말 잔치로 끝냈다. 보복하지 못한 거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金 장관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 이해하지 않느냐. (그러나)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武力응징은 한 대 맞으면 열 대를 때리는 게 원칙이다. 150발의 포격을 당한 軍은 80발밖에 쏘지 않았다. 李 대통령의 '擴戰 자제' 지시가 먹힌 셈이다. 단호한 응징과 확전 자제는 모순관계이다. 김대중이 軍에 대하여 "북한의 도발을 허용해선 안된다. 그러나 먼저 쏘면 안된다"고 한 것과 같다.
[ 2010-11-24, 15:06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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