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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나라당이 수도이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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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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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지적한데로 “행정도시 특별법은 세계적 코미디”라는 이 말이 17대 국회의원들의 통합작품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17대 국회의원은 희대의 세계적 코미디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된 셈이 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행정도시특별법에 합의해 줌으로써 오늘날의 사실상 수도이전을 실현시키고 만 것이다.
역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17대 국회의원처럼 함량이 넘친 분(?)이 많았던 때는 이전에 없었다는 생각이다. 2년 뒤에 있을 대권(大權)에만 눈이 어두워 온갖 에너지를 2004년 초반부터 쏟아내더니 국민 75% 이상이 반대하는 수도이전법을 두 번이나 만들어 결국 한번은 실패하고 두 번째 행정도시특별법은 한나라당의 합작으로 성사되었다.
KBS 시청료거부운동을 벌이면서 KBS·MBC 불공정 편향방송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쓰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이 방송 저 방송에 출현하는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 모습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진다. 근본적으로 KBS와 MBC의 불공정편향방송에 대하여 시정하거나 교정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결국은 한나라당을 K.O시킬 수 있는 방송사를 기웃거리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불공정편향방송에 출현을 거부했어야할 야당인 한나라당이 KBS와 MBC를 드나드는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 야당은 불공정방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아니면 말고 인가? 불공정편향방송을 반듯이 시정시켜야 하고 개선시켜야 만이 한나라당이 공정한 선거를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KBS·MBC의 불공정편향방송과 수구 좌파적 편향방송을 제도적으로 저지하지 않고서 어떻게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연주 KBS가 존재하는 한 한나라당은 절대 집권할 수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음미해보길 바란다.
17대 국회초반에는 열린우리당이 한참 기세를 부리더니 지금은 부서지는 소리가 약간 들려오고, 드디어 정균환 의장이 집안단속에 온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이다. 17대 국회후반에 들어서는 여태껏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열린우리당에 기가 눌려 외마디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상생! 상생!」하면서 휘청거리더니, 열린우리당이 조각나는 소리가 들리고 반사이익으로 한나라당 지지율이 40%를 넘고 나니 저마다 대권후보 ○○○ 아래 줄서려는 모습과 대권후보 예상자들에 대한 아부성 발언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한다. 참으로 볼만한 정치 쇼다.
지금의 대권후보에 대한 일부한나라당 의원의 아부성 멘트는 꼭 과거 두 번이나 실패한 대선전야와 똑같은 모양의 시대를 연상케 한다. 「뉴라이트 정신의 진수(眞髓)」를 감상하지는 못하면서, 표가 될 것 같으니 「뉴라이트」 글자만 앞에 붙으면 달려들어 “함께 일해보자”라는 유혹적 향기를 피우고, 「뉴라이트」와 함께 가야한다고 얼된 치기성 멘트만 정치권에 무성하다.
수도이전법이 헌재에 의해 거부되었고 연이어 행정도시특별법을 열린우리당이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가세하여 합작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당이 행정수도이전법을 통과시킨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왜냐하면 정부·여당이 애당초 수도이전은 그들의 공약이었고 그들이 입법제안을 했으니까 말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은 행정수도이전법의 변형인 행정수도특별법을 합작 통과시킨 것은 순전히 특정지역의 표를 의식한 희대의 세계적 코미디가 된 셈이다.
금번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 중에는 참여정부가 임명한 3명의 헌법 재판관이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내서 주위를 환기 시켰다. 오직 권 성, 김효정 재판관만이 위헌결정을 냈을 뿐이다.
결국 한나라당 때문에 행정도시특별법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은 한나라당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수도이전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후, 그 다음 유사한 내용의 행정도시 특별법은 그야말로 교묘하게 조문 몇 개를 바꿔 만든 법인데 한나라당이 깨끗하게 통과시켜준 셈이다. 이 광경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역사는 돌고 도는 법이다. 한나라당이 지금은 환하게 웃어도 행정도시특별법이 부메랑이 되어 슬프게 울 날이 올지도 모른다. 지방선거에서는 승리할지 몰라도 2007대선에도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 영 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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