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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지연 오바마 책임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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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강치구
백악관 "한미FTA, '최상' 아니라서 타결안해"
미국의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 사설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방문 때 한.미FTA의 이견해소를 위한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그동안 미국의 언론과 정치권은 시장개방을 거부하는 한국측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펴 왔으나 WP의 이번 사설은 한.미FTA 지연의 원인과 책임을 미국 내부, 특히 오바마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WP는 2007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된 한.미FTA가 협정 발효 이후 3년간 소비재 및 공산품의 95%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업계 대부분이 이 협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민주당이 한.미FTA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며 협정의 비준을 막았고 오바마 역시 2008년 대선 후보시절 "심각한 결함을 지닌 협정"이라며 이를 거부하면서 올해 6월 내용의 보완을 통해 한.미FTA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특히 오바마가 대선 선거운동 당시 포드자동차와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 협정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사설은 그러나 한미 양국이 FTA를 통해 승용차와 경(輕)트럭의 관세를 철폐키로 하는 한편 한국이 미국산 수입자동차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여나가기로 추가로 약속했으며, 특히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다시 강화할 경우 미국이 관세를 재차 부과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드와 UAW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환경 및 안전기준을 무역장벽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포드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 자동차업체가 매년 7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미국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팔리는 미국 자동차의 약 100배에 달하지만, 미국 자동차시장은 한국보다 16배나 크고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차의 3분의 1은 미국내 공장에서 생산된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고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따라서 포드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한국산 자동차의 접근이 쉬워지는 것일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미FTA의 자동차 부문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 현실, 즉 의회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자동차산업의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사설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한.미FTA를 반대하다 뒤늦게 방향을 선회한 오바마 대통령 바로 자신이며, 이런 점에서 한국 측이 오바마의 부담을 덜어주려하지 않으려는데 수긍이 간다고 사설은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2010-11-19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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