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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북한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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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 무장력, 경제력의 독점도 자유에는 못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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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미래연구원 연구처장
무너지고 있는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했다. 인간들은 혼자서 살기보다는 사회를 이룩해서 살 수 밖에 없으며 질서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권력 관계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언제라도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으로 확장하기 원하며 그 결과 백성들의 자유는 탄압받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이미 고대 사상가들도 정치가들에게 정치란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政者正也)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언제라도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 했고 피지배자들은 지배자의 권력에 대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피눈물 나는 투쟁을 벌여왔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말해지는 것이다.
백성을 탄압하는 독재체제 중에서도 최악의 독재체제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Totalitarina Dictatorship)라 지칭된다. 칼 프리드리히 교수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교수는 히틀러의 나치당과 스탈린의 공산주의 통치 등을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의 전형이라고 보고 전체주의 독재체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조건을 만족 시키는 정치 체제라고 주장했다. (1) 인간 생활의 모든 국면을 규제하는 공식 이데올로기의 존재; (2) 1인 지배의 유일대중정당; (3) 당과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체제; (4) 대중매체의 독점; (5) 무장력의 독점; (6) 전체 경제의 중앙통제 등이다.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 교수는 이 같은 조건을 갖춘 독재체제는 그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의 사상과 태도를 장악하고, 인간의 사상을 타락시킴으로써 인간을 서서히 파멸시킨다고 분석했다.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교수의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조건을 히틀러, 스탈린의 독재체제보다 더욱 완벽하게 만족 시키는 사레가 바로 김일성, 김정일의 북한체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는 인간 생활의 모든 국면을 지배하는 공식 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김일성, 김정일이 1인 지배하는 조선로동당이 존재하며, 당과 비밀경찰 즉 국가보위부에 의한 테러체제, 라디오, TV 채널마저 고정 시켜 놓았을 정도의 대중매체 독점, 무장력 독점, 완벽한 통제 경제가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나 그토록 완벽했던 독재체제 북한체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임을 표방하는 북한은 이미 2002년 7월 1일 경제개혁이라는 미명하게 배급 제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북한의 주민들은 홀로서기를 배웠고 북한 사회에 널리 퍼진 지하 자본주의체제의 상징인 장마당에서 삶을 영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경제의 중앙통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 한 북한은 2009년 11월 갑작스런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자본주의의 싹을 잘라버리려 했다.
그러나 김정일체제가 화폐 개혁을 통해 얻으려 했던 더 중요한 목표는 정치적인 것이었다. 즉 김정일의 배급이 없이도 살 수 있게 된 북한의 장마당 아주머니들은 정치적으로도 김정일의 지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란코프 교수가 말하듯 “북한 간부들이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적(敵)'은 시장을 통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북한 통치배들에게는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편리한 옷을 재봉하는 아줌마들이 '미국제국주의'나 '남조선 괴뢰'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김정일이 마지막으로 둔 악수는 3남 김정은에게로의 황급한 권력 승계 조치였다. 북한주민들의 비쩍 마른 평균적인 몸매와 비교할 때 유난히 뚱뚱한 김정은을 비꼬는 전단이 나돌고 노래들이 불려 진다고 한다. 김정은을 풍자한 반체제 전단이 10월 하순 평양에서 발견 되었다하며 평양시내 공장 등의 벽에 붙여져 있던 벽보에는 ‘3마리째 곰이 출현했다. 당신이 뚱뚱해지면 우린 야윈다’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동요인 “아빠곰은 뚱뚱해.. 엄마곰도 뚱뚱해..” 노래로서 김정은을 비꼬고 있다고 한다.
11월 5일자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이 남한 내에 퍼뜨릴 목적으로 만든 ‘대남 선전용’ 가요가 내부에서 ’체제 비판용’으로 역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북한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김정은이 지시해서 심은 과일 나무가 첫해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은데 대해 전 세계가 오직 북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찬양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떨리는 목소리로 말 하지 않을 수 없는 가련한 북한 주민이 있다. 60년 만에 만난 남측의 가족과 다시 이별하는 순간, 자신은 ‘어머니 같은 당의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말해야 하는 북한의 할머니는 우리의 가슴을 메이게 한다.
화폐개혁과 김정은에게로의 황급한 권력 승계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북한의 가련한 형제자매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아야 하며 그럴 준비에 철저해야 한다.
이춘근 미래연구원 연구처장: http://blog.naver.com/choonkunlee
이글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가 발행하는 이슈와 정책 2010년 11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기사입력: 2010/11/17 [09:43]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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