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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南비선라인 임태희 실장은 적격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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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 추진자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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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북한 김정일은 남한에 박힌 자신의 소통라인에 핵무기보다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다. 재야로 밀려난 종북인사들의 역할을 물론이고, 이명박 중도정부의 핵심에 박힌 친북인사들의 역할에 김정일은 많은 기대를 걸 것이다. "북한 조선노동당 소속 대남정책 총괄부서인 통일전선부가 최근 다시 비선(秘線) 라인을 통해 남한 정치권 인사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면서 쌀과 비료 등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을 독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취지의 보도를 동아일보가 17일 했다. 이는 김정일의 대남 비선라인이 이명박 중도정부를 향해 대북퍼주기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천안함을 격침시키고도 대북 퍼주기를 압박하는 김정일의 의도를 남한에 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대남(대북) 비선라인은 국익에 백해무익하다.
동아일보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한동안 활동을 멈췄던 통전부 비선 라인들이 최근 다시 ‘지난해 10월 임태희 노동부 장관(현 대통령실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합의(정상회담 개최와 대규모 식량 및 비료 지원)만이라도 지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청와대의 중심에 박힌 임태희를 통하여 북한은 대북 퍼주기를 압박할 수 있는 권력구도가 남한에 형성되어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 소통라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임태희 실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모든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증거다. 김대중 정권시절에 행정관이었던 햇볕론자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혼미하게 만들지 모른다고 류근일 선생을 비롯한 우익인사들은 경계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여권 중진들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의 대가로 쌀 30만t, 비료 30만t을 요구했고, 지난달 26일 개성에서 열린 적십자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대가로 연간 쌀 50만t, 비료 30만t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정리했다. 조선닷컴은 "비선라인이 다시 움직이는 것은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인 올해 6∼9월 간헐적으로 가동된 것으로 알려진 남측 국가정보원 등과 북측 국가안전보위부 사이의 ‘당국 간 비공식 채널’이 다시 끊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태희가 국정원을 넘어선 대북 비선라인의 주체라는 말이다. 임태희 실장이 작년에 남북정상회담을 논했다면, 그는 제정신이 아닌 대북 비선라인으로 국민의 눈에 비친다.
조선닷컴은 "(이명박 정부는 북측의 요구에 부정적이다"라고 진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좀 퍼주면 좀 조용하다가 또 시끄럽고, 또 좀 도우면 조용하다가 다시 시끄럽고 그런 것을 반복만 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내가 과거와 같은 남북관계를 답습하면, 그러면 우리도 영원히 평화를 갖지 못하고 북한도 영원히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거죠... 무조건 도와줘라 하는데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그의 국정운영에서 호평받는 영역이다. 보수진영의 불만이 없지 않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지원에 일단 원칙을 잘 견지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지원과 남북정상회담을 부추기는 최측근을 이명박 대통령을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대북 비선라인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둔 대통령은 위험하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북한의 통치세력과 직접 비밀접촉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임태희와의 싱가포르 접촉에서 정상회담 개최 및 경제지원을 처음으로 요구한 이후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의 당국 간 비밀 접촉, 여권 중진 인사들과의 비선 접촉, 국정원 등과의 당국 간 비밀 접촉 등을 통해 끊임없이 같은 요구(대북퍼주기)를 해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지원에 관한 견해는 건전해보인다. 대통령 곁에 있는 대북 비선라인을 없애야,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청와대內 햇볕론자’를 주시하라(류근일 원로언론인)
11월 12일, 몇 분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내가 물었다. “이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전직 고위(高位) 정치인이 대답했다. “그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도 신호가 오는 모양입니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선 전에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꼭 걸리는 병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남북정상회담 병이다. ”통일에 기여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병이지요. 당신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된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누가 압니까?”
그러자 다른 원로 대북 전문가 한 분이 거들었다. “청와대 임태희 실장과 김덕룡 특보가 정상회담을 주장한다고 하더군요. 견제하는 인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인데, G20을 한 다음엔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하겠지요.” 공직자 출신 탈북 인사가 말을 이었다. "영구수령과 한시적 대통령이 만나면 이쪽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을 이은 분은 공공부문 연구원으로 있는 40대 후반 지식인이었다. ”정상회담을 하면 대통령이 잘했다고 여론조사에서 인기를 올려주는 대중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그걸 보고 정상회담을 꼭 하려고 하니까요.“
이보다 얼마 전에 만난 공공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들이 이쪽에서 무얼 자꾸 줘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며 요구조건을 내세우는데, 지금의 북한의 다급한 사정으로 보아 우리가 최소한 8개월 정도라도 원칙대로 버티면 저쪽이 숙이고 들어올 것입니다“ 문제는 그 8개월마저 못 참겠다 하는 조급증에 걸린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어서 그게 만만치 않다는 암시로 들렸다. 8개월이란 저쪽이 식량 등 모든 면에서 데드라인에 이르는 시점이라는 뜻인 듯.
이명박 대통령은 일찍이 “회담 자체를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 “핵폐기가 우선이다” 했지만 어쩐지 미덥지가 못하다. 정상회담 병이 이미 물밑에서 본격적으로 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햇볕’은 그동안 그래도 애써 돌이켜 놓은 김대중 노무현의 ‘對北 코 꿰이기’를 고대로 복원시켜 놓을 것이다. 이게 ‘청와대 햇볕론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진영은 임태희 실장 등을 찍어서 주시하고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조급증을 그나마 견제하고 있는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류근일 원로언론인: cafe.daum.net/aestheticismclub]
기사입력: 2010/11/17 [08:57]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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