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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낙동강살리기 대행사업권 경남도로부터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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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시민단체.민주당 강력 반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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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정 기자, ssj@todayfocus.kr
등록일: 2010-11-15 오전 11:24:46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 13개 공구의 대행사업권을 경남도로부터 회수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15일 오전 경상남도가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해온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남도 대행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치단체 배려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하천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행하게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이후 대행사업 구간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협약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심명필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일본을 방문중인 김두관 경상남도 지사에게 전화로 사업권 회수 사실을 통보했다.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경상남도 부지사에게 직접 찾아가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 구성 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와 함께 사업권 회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임근재 경남도 정책특보는 " 정부와 경남도가 협의 조정해야 할 사안을 정부가 정치 쟁점화해 매우 아쉽다"며 "법적 대응과 농경지 리모델링 승인 취소 등 사업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도 수자원공사 사업비를 포함 4대강 예산에서 6조7천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4대강 대행사업권 회수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의 법정공방, 정부와 야당간 국회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충남도와 충북도 역시 보 건설이나 준설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핵심 공정은 모두 수자원공사 등이 직접 맡아 하는데다 경남도를 제외한 41개 대행사업 구간의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권 회수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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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투데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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