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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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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와 땡강을 부리는 경남지사는 무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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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정부는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직접 하기로 하고, 경상남도에 13개 공구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오전 “경남도가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해온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본을 방문 중인 김두관 경남도지사에는 심명필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전화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재붕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은 “경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사업권을 위탁해달라고 요구해 대행사업권을 부여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47공구의 경우 유일하게 발주조차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170개 공사구간 가운데 경남도가 대행하는 사업은 낙동강 6~15공구, 47공구(남강), 48공구(황강), 섬진강 2공구 등 13곳, 1조2000억원 규모이며 준설 물량은 7000만㎥이다. 그러나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32.3%)이나 다른 수계 및 지자체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보다 크게 낮고, 특히 7~10공구는 1.6%에 그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국토부는 협약을 해제하고 사업권을 경남도에서 국토부 장관(부산지방청장)으로 바꿀 예정이다. 다만 경남도와 시공사 간 기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에 그대로 공사를 맡겨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 기사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15/2010111500626.html?Dep1=news&Dep2=top&Dep3=top)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유엔에서 권장하는 녹색뉴딜 정책으로 낙동강 수계를 친환경적로 정비해 깨끗한 식수원과 생태공간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런데도 김두관 경남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무조건 반대만 해댔으니 어찌 중앙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경상남도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안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사업권을 당연히 회수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이번 중앙정부의 낙동강 사업권 조치를 강력히 환영하며 경남 김두관 지사는 중앙 정부를 명령을 즉각 받아들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 시키는데 나서야 마땅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번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하면서도 낙동강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예정인 경남지역 중소업체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계속 공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했으니 완벽한 사업권 회수 조치라 판단한다.
지난 몇개월 동안 경남권역 낙동강사업은 반대, 검토, 협의, 사업권 회수 공방 등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부와 대립, 갈등하면서 지루한 공방만 일삼았다. 바로 친노좌파 김두관 경남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2012년 대선에서 친북좌파의 후보가 되기 위한 정치적 의도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낙동강을 살리고 지역주민과 경제를 살리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 앞세우는 김두관 경남지사와 그 주위에 빌붙어 먹고 살려는 친북좌파는 경남도민께 사죄하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더는 방해치 말아야 옳다.
친노좌파로 대변되는 김두관 경남지사와 친북좌파가 야합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방해하는 동안 낙동강 사업 경남권역 구간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남도민께선 낙동강이 하루빨리 재정비 돼 경남도민에게 경제도약과 선진 환경 터전의 젖줄이 되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김두관 지사가 도민의 뜻을 무시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실책이다. 중앙정부가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하는 이 마당에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졸렬하게 반대해댄다면 이젠 경남도민께서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김두관 지사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주민소환제도'는 바로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임을 바로 알라는 소리다.
이번 중앙 정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 통보를 적극 찬성하며 앞으로 김두관 지사와 김 지사와 야합한 친북좌파는 더이상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방해질을 해선 안 됨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제 낙동강 사업권 회수를 계기로 경남도민께서는 더 이상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마시고 일자리 창출과 지방분권 등 도정 현안을 챙기는 기회로 삼으셔야 옳다. 중앙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 회수를 강력히 환영하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경상남도의 무한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2010. 11. 15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기식: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11/15 [12:30]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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