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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권하 ‘전작권환수’동참자 새정권 국방장관 되선 안된다

언론의 발표에 의하면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국방부 장관으로 이상희 전 합참의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상희 전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가장 큰 이유로써, 노정권하에서 ‘전시작전권환수'를 위해 최고의 노력을 했다는 점이다. 국가안보의 총 책임을 맡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상희 전 합참의장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틀을 깨기 위해서 정치작전된 노정권의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미증유의 국가위기 상황을 유도시키는데 참가한 노정권의 핵심 정책수행자였다.

노정권 하에서 이상희 전 합참의장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군 사령관을 재임했으며, 2005년부터 제32대 합동참모본부의장을 맡아 ‘전시작전권환수'에 앞장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 장본인이다. 군인은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인 위치에 서 있어야 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초개와 같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야 하는 특수한 안보역군이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균형자론'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그의 속칭 친북자주노선을 정립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변형시키고 파괴시키는 단초를 제공한 자주파 친북좌파 대통령이다. 노무현의 이러한 속칭 친북자주 노선에 춤을 추고, 60여 년 동안 굳건했던 한미동맹을 파괴하기 시작한 문제의 핵심인 ‘전시작전권환수'라는 국가안보 파괴유령의 생성을 바라보면서 ‘전시작전권환수'를 마무리시키는데 동참한 합참의장이 바로 이상희 전 합참의장이 아니었던가?

군인은 시대와 정권을 초월하여 국가보위를 위해 생명을 다해야 하며, 무엇보다 헌법이 내포하는 국토방위의 최상개념을 생명을 무릅쓰고 지켜내어야 할 책임이 있는 안보역군이다. 따라서 친북좌파정권 하에서 자주라는 미명으로 ‘전시작전권환수'라는 비현실적이고 반국가안보적인 국가안보정책을 펼치는데 동참한 이상희 전 합참의장은 결코 우파정권인 이명박 시대의 국방장관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과거 군에 몸담았던 예비역대령으로서 소의를 밝히고져 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정치개혁국민연대 공동의장. (전)대령연합회사무총장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8-02-14
2008년06월14일 16:20: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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