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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에 이재오와 한덕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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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를 저주하는 업보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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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G20 서울 정상회의가 무난하게 끝났다. 세계와 한국을 위해,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성공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 한국의 망국적 언론들은 G20 정상회의가 앞으로 국제금융세계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처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미국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많이 잃고 실패한 듯한 반미성향의 정치선동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추진한 세력이 바로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금융세력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미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얻을 것 밖에 없고, 다른 강대국들을 잃을 것 밖에 없고, 그리고 한국과 같은 신흥국가들은 그 틈새에서 잘 하면 얻을 것이 있는 사건이 바로 이번 G20 정상회의라고 할 것이다.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통하여, 얻을 것 밖에 없는 국가에 포함될 것이다. 잿더미에서 싱흥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은 이번에 세계의 경제지도국에 공식적으로 진입했음을 선포했다. 좌익야당과 단체들이 서울 G20 정상회의를 두고 실패한 것으로 폄하는 것은 '성공자에 대한 실패자의 질투'에 불과하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얻는 것은 장차 국제금융게임에서 한국도 한 다리를 끼었다는 점이다. 환율이나 재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다른 G20 정상회의들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국의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는 성공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금융전쟁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한번에 모든 금융과 재정에 대한 국제금융세력의 의도는 구현될 수가 없다. 미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손해보지 않았다.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금융세력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장차 국제금융에 대한 주도권을 어떤 단일국가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놓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잃을 것이 없는 금융게임을 G20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 이렇게 불만을 많이 뿜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마치 가장 인기가 없는 지도자처럼 한국의 언론인들에 의해 채색되지만, 그것은 국제금융세력의 근원적 저력을 간파하지 못한 피상적인 반미선동일 뿐이다. 한미FTA 타결 과정에서, 쇠고기나 자동차를 놓고 한국에 다시 밀린 듯한 모습을 보여도, 미국은 근원적으로 실패나 손해가 아니다. 협상력, 기술력, 금융권, 군사력으로 먹고 사는 미국이 어떻게 손해보는 게임을 하겠는가?
미국이 한국에 쇠고기를 못 팔아서 보는 손해는 미국으로서는 별 것이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쟁점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미국이 낭패를 당했다는 식의 보도는 잘못된 판단일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쇠고기 수입을 억제한 것을 대단한 국익으로 판단하는 것도 낡은 시대의 착각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마치 한국의 경제가 무너지듯이 반대하는 자들은 그냥 반미적 세계관에 젖었거나 세상을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인물들일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량은 5% 내외로 별로 비중이 크지 않고, 더욱이 한국에 수출할 미국산 쇠고기도 1% 내외에 불과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것은 실리적 의미보다 상징적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싶다.
물론 남한의 좌익세력이 미국산 쇠고기를 반미의 상징으로 삼아서 정치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자유무역을 추진할 힘이 없을 것이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를 놓고 실랑이를 칠 때에 한덕수 주미대사는 ‘한미 동맹관계’를 강조한 반면에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국내정치적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고 서로 갈등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서 워낙 대대적 반란을 집권 초기에 당했봤기 때문에, 더 이상 좌익세력의 부당한 반발을 제압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관해 재협상을 하기 힘들 것이다. 미국이 이명박 정부에 한미FTA에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으로 보인다. 오마바 대통령이 문제는 자동차였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한덕수 대사는 청와대 고위참모들과 한미 FTA 협상 대응전략을 논의하면서 “쇠고기 문제가 있지만 이번에 추가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고 한미동맹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익을 위해 타결하자”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고위참모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자”고 한 대사를 설득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정진석 정무수석은 한 대사의 ‘동맹 우선론’에 대해 “주미대사로서 쇠고기 수입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 상원의원들을 더 설득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미국 분위기에 밝은 한 대사의 의견은 경청해야 하지만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청와대 참모는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좌익세력의 반동이 무서워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재협상을 하기 힘들 것이다.
한나당과 여권의 핵심부도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에 겁을 잔뜩 먹었던 것 같다. 여권의 핵심인 이재오 특임장관 등 여권 관계자들도 청와대에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쇠고기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특히 이 장관은 청와대 핵심부에 “쇠고기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달했고, 한나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쇠고기는 절대 협상 대상이 되어선 안 되며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말이 나오는 협정을 체결할 바엔 결렬도 불사할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당내 메시지가 청와대 측에 여러 번 전달됐다”고 말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이재오와 한나라당 핵심인사들은 좌익세력의 반발에 겁을 집어먹었는지 별로 용감하지 못했다.
비록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힘들었다고 해도, 한나라당의 지도부와 이재오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도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미동맹이아 대미관계를 위해서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좌익세력을 제압할 용기와 실리의 감각이 있어야 지켜질 것이다. 좌익세력이 미국산 쇠고기를 마치 못 먹을 음식처럼 매도하는 거짓선동을 정부와 여당이 제압해야, 한미동맹이 지켜질 것이다. 한줌의 좌익세력이 퍼트리는 거짓말에 근거한 반미선동을 정부와 여당이 굽신대면서 끌려가면, 미국은 한국의 집권세력을 얼마나 시시하게 볼까? 한덕수 주미대사가 '한미동맹관계'를 생각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미군의 역할을 계상하면 국익에 유익한 충고일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공짜는 없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한미FTA를 조속히 타결하고 싶어하는 바램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한국의 대통령은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 한국이 이렇게 잘나가는 것은 미국 혹은 국제금융세력의 특혜로 풀이될 수 있다. 기술과 자본과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통치세력을 고의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국제정치는 철저하게 타산적이다. 자국을 돕지 않는 타국을 어떤 나라가 돕겠는가? 한미동맹은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변수들을 포함하는 총괄적 관계일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덩어리로 취급하는 정부는 미국의 지원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 미국이라고 자존심과 이기심이 없겠나? 평소에 어리버리한 듯한 미국을 어리석다고 보다간 큰코 다친다.
미국산 쇠고기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말라던 이재오는 한미동맹을 생각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협상하라는 한덕수보다 덜 용감하고 덜 애국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덩어리로 선동하는 반미좌익세력을 제압하지 못하는 집권세력은 번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괴의 3대 세습은 방관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미친 듯이 거부하는 남한의 반미종북좌익세력에게 굴하여, 미국과의 FTA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겁약한 정부는 그 업보를 받을 것이다. 미국도 한국처럼 야박하게 계산을 한다면, 한미동맹은 약화될 것이고,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보는 손해의 천만배를 안보분야에서 볼 수도 있다. 좌익처럼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애국세력은 포괄적으로 한미동맹관계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11/13 [14:29]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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