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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사건 조사하는 북부지검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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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기 같은 것을 고려하는 게 바로 정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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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북부지검, "회기 중이라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안 하면, 그게 바로 정치수사"
11월 5일 전국청원 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던 북부지검에 대해 중앙일보(중앙SUNDAY)가 심층 취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이 "비상계엄 상황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신시대나 5·16 때도 없었던 사태다, 입법권에 대한 검찰권의 유린행위다"라고 검찰을 비난했지만, 그리고 위선적인 언론들도 범죄 혐의를 받는 정치꾼들을 비호하는 정치선동을 해대지만, 검찰의 다부진 모습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이 다수일 것이다. 특히 "회기 중이라고 압수수색 안 하면 그게 바로 정치수사"라는 북부지검 검사의 주장이 압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목회에서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 11명인데, 이 중에 한나라당 의원이 5명(권경석·유정현·조진형·신지호·이인기), 민주당 의원이 5명(최규식·강기정·유선호·조경태·최인기), 자유선진당 의원이 1명(이명수)이었고, 압수수색 장소도 서울 3명, 인천 1명, 영남 3명, 호남 3명, 충남 1명이다. 청목회 입법 로비와 관련한 북부지검의 수사에 대해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윤옥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강기정 의원에게 무자비한 보복이 시작되고 있다"며 특유의 표적수사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궤변은 이번에 압수수색당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은 설명하지 못한다.
서울 북부지검의 검사들은 대체로 정치적으로 순수하고 원칙적인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이번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을 다루고 있는 북부지검 검사들의 전력과 다부진 속성을 심층 해부해서 보도했다. 청목회 수사의 총사령탑은 이창세(48·사법시험 25회) 북부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특수부 검사를 거친 그는 기업 비리, 비자금수사를 많이 한 ‘특수통’인데, 지난해 창원지검장 때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진의장 통영시장 등 관련자 10명을 기소해 지방에선 보기 드문 토착 비리사건 수사를 지휘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이창세 지검장을 비롯해서 서울 북부지검의 담당검사들은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인의 비리 수사에 충분한 경험과 단단한 원칙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창세 지검장을 보좌하며 사실상 이번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를 지휘하는 조은석(45·사시 29회) 차장검사는 특수부 출신으로 경성사건 재수사 때 정대철(구속) 의원, 이기택(불구속기소) 의원을, 나라종금 사건 때 한광옥(구속)대통령 비서실장,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의원 등을 사법처리했고, 썬앤문 사건, 대선자금 사건, 대양상호신용금고 사건 등을 수사해 신계륜 전 의원, 김방림·이양희 의원을 사법처리했고,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을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장시간 조사하기도 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때는 CJ그룹 직원의 비자금 횡령사건 수사를 지휘했다고 한다. 조 차장검사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끈질기게 수사하며 수사 성공률이 90%를 넘는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중앙선데이는 분석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정치인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오른 사안임을 감안해 수사검사들에게도 극도의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고 한다. 실제 11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김태철(47·사시 34회) 부장검사 휘하의 4명의 검사가 나눠 맡았는데, 수석검사인 신명호(41·사시 38회) 검사, 박홍규(39·사시 41회)·한태화(39·사시 42회)·서지현(36·사시 43회) 검사라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청목회 사건 주임검사는 박 검사이고, 신 검사는 김희선 전 의원을 구속한 당사자이고 유일한 홍일점인 서 검사는 장광근 의원 사건 주임검사고, 앞으로 이들 4명의 검사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해당 회계책임자와 국회의원 등에게 순차적으로 소환을 통보하는 등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청목회에 대한 수사에 기대가 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북부지검 수사라인의 면면을 볼 때 청목회 수사가 간단히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2004년 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 법)에 따라 정치권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을 수사하는 것이지 정치권 사정 의도는 전혀 없다.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두고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예상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북부지검 한 관계자는 "수사라는 건 절차와 과정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무리수가 생기지 않는다. 국회 회기 같은 다른 상황을 고려하면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북부지검은 구속된 청목회 간부들로부터 '청목회가 회원들 명의로 10만원씩 쪼개 집단적으로 후원금을 내겠다는 의사표시를 로비 대상 국회의원들에게 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선관위에 등록된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에 청목회 회원 개인 명의로 입금한 돈이 청목회라는 단체가 주는 돈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면 해당 의원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청원경찰법 개정을 도와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실제 청목회의 요구대로 청원경찰의 퇴직 연령을 늦추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이 지난해 12월 이뤄졌고, 청목회 회원 등의 명의로 후원금이 입금된 건 확인됐다고 한다.
청목회가 지난해 청원경찰법 통과를 위해 회원들에게 걷은 특별회비는 8억여원 중에 2억7000여만원은 국회의원 33명의 후원계좌로, 1억여원은 공청회 및 간담회 경비로 사용됐고, 나머지 4억여원이 입법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물론 청목회 입법로비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반드시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검찰관계자는 "압수수색과 후원금 수수 행위가 국회의원 하고까지 직접 연결됐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옥석을 구분해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압수수색을 했던 북부지검은 억울한 정치인이 발생되지 않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북부지검은 이번 수사가 있기 전에도 ‘정치인의 무덤’이란 소리를 들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서울 북부지검이 이런 소릴 듣게 된 것은 지난 9월의 김희선 전 의원 사건을 조사하면서라고 한다. 김희선 전 의원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잡고 동대문 지역 구의원 출마자부터 현직 시의원까지 철저히 조사한 뒤 지난달 21일 구속기소했고,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도 원외 시절이던 2005∼2008년 동대문의 중견 H건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수사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거짓말로써 한국의 정치판을 막장으로 전락시키면서 유린하던 김희선을 구속시킨 북부지검의 불법 정치인 수사 경력과 실력이 돋보인다.
과거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한 최초의 사례는 2005년 철도공사의 유전개발사업(이른바유전게이트)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 사무실에 대해 실시한 것이라고 한다. 이 의원이 2004년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전대월 하이엔드 대표에게 사할린 유전사업에 개입한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의원회관을 압수수색 했다고 한다. 북부지검이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는 데에는 서산지청이 2006년 초 수사했던 문석호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불법 후원금 수수사건을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중앙일보는 전했다.그해 1월 말 검찰은 집권당 소속 문석호 의원의 충남 서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회계장부를 압수했을 때에도 지금처럼 검찰은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검찰을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한다.
당시에 문석호 의원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폭거"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답변은 "입당원서와 대납한 당비가 모이는 곳이 문 의원 사무실인 만큼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은 불가피했다"며 간단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법조 브로커 윤상림과 정상명 검찰총장 간의 관계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했으나, 검찰은 그해 3월 여의도 S오일 본사를 압수수색하여 1년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김선동 S오일 사장이 직원 546명에게 10만원씩 문 의원의 후원금 계좌에 후원하는 방식의 로비를 밝혀내어, 2007년 문석호 의원이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받게 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1991년 국회 ‘상공위원회 외유사건’을 보면, 당시 의원들이 자동차관리협회 돈으로 외유를 갔다가 몇 사람이 구속됐다. 이번 불법 후원금 수수사건도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법을 고치거나 관행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후원금 제도를 바꾼 것인데, 소액 후원금을 갖고 문제를 삼으면 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법을 입안할 때마다 청탁이 개입된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면 후원금 제도를 안 두는 게 나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후원금 제도와 정치자금 제도를 새로 정비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정치인들을 더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게 법제도를 손질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번 청목회 입법로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정치인들이 모두 범죄자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입법자가 뇌물을 받아서 입법했다는 혐의가 짙을 때에 검찰은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이 국회의 눈치나 살피게 하면, 부패한 정치꾼들과 언론인들에 의해서 나라는 무법천지가 된다. 대한민국의 법치 붕괴는 로비를 받아서 입법하는 국회의원들, 부패한 정치인들을 비호해주는 망국적인 언론인들, 부패한 정치인들을 사법적으로 선처하는 정치판사들에 의해서 진전될 것이다. 청목회 로비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매도당하는 정치인들도 없어야 하겠지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마치 '국회탄압'이라고 비난하는 정치꾼들의 훼방도 받지 말아야 한다.
서울 북부지원의 검사들은 '정언(政言)마피아'의 방해를 무시하고 당당하게 불법 로비사건을 수사해서 엄벌하기 바란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망국적인 집단이 국회, 방송, 학교, 법원이라는 비난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검찰은 소명의식을 갖고 입법로비 혐의를 수사하기 바란다. 청목회 로비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의 교묘한 법치파괴 관행을 교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 진입해서 국가의 안보와 치안을 허무는 좌익정치꾼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서 정치를 통한 망국을 막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 우굴대는 법치파괴자, 이적분자, 망국노들에 대한 검경찰의 척결의지를 기대한다. 물론 청목회 사건으로 억울한 정치인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하지만...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북부지검의 검사들,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 사진 캠쳐
기사입력: 2010/11/07 [17:09]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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