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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볼썽사납다… 청목회 수사 비난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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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청목회 로비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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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2010.11.02
최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국회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정치권을 향해 날선 칼을 뽑았다. 이에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여야 정치권의 청목회 수사 비난은 잘못”이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2일 ‘정치권은 치외법권 지대인가?’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상대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의 칼날이 무뎌져야 한다면 이는 ‘공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 정치권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협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목회의 로비가 불법적인지 여부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검찰의 비리의혹 수사를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후원금을 잘게 쪼개서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리곤 했다”고 환기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누가 왜 보냈는지를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치인들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설사 현행 정치자금법에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늘 서로 치고받던 여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볼썽 사납다”며 “정치권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이기라도 하다는 얘기인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검찰은 청목회 로비 의혹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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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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