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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면책특권 이용한 무책임 발언 용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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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강기정 발언’ 정면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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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11.02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영부인 로비 연루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연임을 위해 김윤옥 여사에게 1000달러 수표묶음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 발언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 소식을 접한 후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은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치적 탄압으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보호를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발언을 해야 했지만 민주화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에게 큰 피해만 줄 뿐”이라고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스스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면책 특권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독일 헌법에서도 면책 특권을 인정하지만 비방적·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알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및 중징계와 함께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 상태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영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심사숙고하면서 앞으로 의혹에 대한 자료는 계속 밝혀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맞서 이를 두고 한동안 여야간 공방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의원 발언으로 인해 면책특권이 정치권 쟁점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개헌 논의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면책특권을 수정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이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이 논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할 수도 있다”며, 이번 문제가 개헌 논의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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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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