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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위원회 정치” 썩 물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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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각, 위원회의 문어발 같은 노무현 정치 행정조직이 일거에 무너질 낌새가 보인다. 대단히 속시원하다 못해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다. 노무현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자그만치 31개다.
이중에서 존치 가능한 위원회가 겨우 9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예컨대 ‘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통‘, '국민경제자문회의, 과학기술자문회의, 규제개혁 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원회, 노사정위원회, 한미FTA국내대책위원회등이다. 아울러 국무총리소속위원회도 49개중 38개가 폐지될 것이라고 한다. 이 방만하며 효율성 없고 세도(?)만 부렸던 노무현의 그 많은 위원회를 이토록 세차게 청소한 ‘인수위'의 결정은 국민들로부터 매우 환영받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놓고 오도된 친북좌파시각으로 ‘헌법'을 유린했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만은 한시적으로 꼭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자행되어 왔던 반헌법적, 반진실적, 반역사적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진실게임'을 다시한번 확실하게 추적하므로써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간첩이 민주화 인사로 둔갑되고, 과거의 사실적인 역사를 뒤집어 친북좌파들의 입맛대로 재단되었던 ‘거짓' 과거사진상규명 위원회를 다시 재조명하여 진실한 ‘과거사'를 새롭게 규명해야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에 친북좌파 권력에 의해 이루어졌던 반헌법적 이적성과 허위 날조된 과거사 진상규명을 이명박 정부에서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명박 정부는 결코 순항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선다. 가장 깨끗한 척하며 국정을 농단시켜왔던 친북좌파들의 그 무자비한 반헌법적, 반역사적 행위가 바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라는 붉은 조직을 통하여 자행되어 왔음을 노정권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그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친북좌파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던 수많은 대통령직속, 국무총리직속, 장관직속 제위원회의 정비는 그야말로 낭보 중에 낭보라고 생각된다. 10년의 진한 때를 씻어내는 위원회 정비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속으로 헌법과 역사를 유린했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만은 반드시 한시적으로 존속시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헌법을 침해하고 진실을 오도시킨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금 진상규명이 되도록 하여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자유언론인협회장. 국민행동본부 부본부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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