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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선관위를 특별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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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 부정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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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이념보급회·나라사랑실천운동·자유민주수호연합·올인코리아 등은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 소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소환제 부정을 방치한 선관위 특별감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임무가 공정한 선거관리에 있는 만큼 그 소속공무원들은 엄정 중립적인 자세로써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2007년도 하남시주민소환투표의 청구서명이 지역주민 수만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조작되었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한 채 위법․부당하게 투표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오히려 법령에 위반되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불법 무효서명을 유효로 처리했다”며 “그 결과 청구서명 조작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8년도 청구된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와 2009년도 청구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서도 지역주민 수만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고 그 서명이 위조되었다”며 “민주노동당, 전공노, 진보연대 관계자 등이 선관위의 묵인․방치 아래 하남시, 시흥시, 제주도에서 지역주민 수만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를 불법 추진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부정 행위를 한 선관위 공무원들은 그 어떠한 문책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영전되거나 승진을 하였다”며 “이들은 2012년 실시하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관리할 것이므로 실로 염려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그동안 주민소환투표 부정사건에 대한 수차례의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선관위가 서명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위법․부당하게 하남시 주민소환투표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밝혔으나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에 우리 애국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주민소환투표 부정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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