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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1등 운동원 민주당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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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정치집단인지 의혹을 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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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成昱
국가의 두 가지 원초적 기능은 經濟(경제)와 安保(안보)이다. 제1야당이자 유력한 집권候補(후보)정당인 민주당의 최근 행태는 이들이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정치집단인지 의혹을 품게 한다. 이는 기회주의 웰빙(well-being)정당으로 비난받는 한나라당의 無賃乘車(무임승차)를 가능케 해 한국정치를 후진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천안함 爆沈(폭침) 이후 민주당의 스탠스는 從北(종북)은 아니어도 盲北(맹북)이라는 평가를 붙일만하다. 실제 민주당의 공식적 발언은 북한의 개입설을 극구 排除(배제)하고 국군에 대해 비난을 가해왔다.
5월20일 民軍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에도 북한 비판은 나오지 않았다. 같은 날 민주당은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이다”라고만 밝힌 뒤, “정부발표대로 우리 영토가 이렇게 허술하게 뚫렸다면 이는 이명박 정권이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을 뿐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고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에 있다”며 “합참 의장 등 지휘부 군 관계자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북한에 대한 비판은 나오지 않았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5월29일 유세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를 가리켜 “46명의 꽃다운 청춘을 차가운 바다에 水葬(수장)시키고 치욕의 패전을 자랑인양 당당하게 말하면서 선거를 관권선거로, 선거방해로 꽃다운 청춘의 목숨을 이용하고 있다”며 46명의 용사를 죽인 게 김정일 정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라고 몰아갔다.
10월4일 이 같은 기류에 변화가 생겼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전제한 폭로에 나서자 이튿날 “정부가 북측에 철저히 대응하지 못해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다”는 대변인 성명이 나왔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申의원이 국감 금메달을 땄다”며 격찬했다.
申의원의 폭로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했던 날 우리 군이 북한 잠수정과 모선이 전날 항구에서 사라지고 해안포 展開(전개)된 걸 알았지만(문자정보망) 이를 무시했다”는 것으로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드디어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고 인정했다’며 밝혔다. 그러나 朴대표는 6일 “우리는 지금도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으며 의혹을 갖고 있다”며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여부를 규정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盲北的(?)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천안함 폭침 이후 그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북한은 항상 그런 주장(대남 공격성 발언)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불바다 만든 적 없지 않습니까?(2010년 4월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만지작거리면서 북한 소행을 운운하면 안 된다(2010년 4월1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 ▲“軍 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화재는 나지 않는다.(…)과거 국민은 쿵 소리만 나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성숙된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2010년 4월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는 식의 주장을 해왔다.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환자복을 입고 기자회견에 나섰을 때에는 ▲“국민 앞에 군인답게 보이는 것이 군인이지 환자답게 보이려고 僞裝(위장)하는 것은 군인이 아니다(2010년 4월8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 며 장병들이 환자로 꾸미고 있다고 했다.
< “김정은 후계, 北에선 그게 상식”>
논란이 된 박지원 대표의 발언은 하나같이 북한과 관련돼 있다. 3대 세습에 대해서도 10일 “북한에서는 그게 상식. 그것(후계)은 자기들 상식대로 하는 것.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家)에서도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19일에는 시진핑 중국 부주석이 지난해 5월 베이징을 방문한 김대중 前대통령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대중·시진핑 면담록 확인 결과, 이른바 “훼방꾼”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중국 외교부 역시 朴의원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왔지만 朴의원의 사과는 23일 현재 나오지 않았다.
立憲(입헌)군주제 영국 王家를, 700만 명을 죽인 김일성 一家에 비유한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안보관련 단체들의 집중적 비난을 받았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성명을 통해 “그토록 상식을 좋아하는 朴씨는 왜 천안함 爆沈(폭침)이 북한소행이란 상식은 거부하느냐”며 “김정일의 상식은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상식은 무시하는 게 朴씨의 소신이냐”고 비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對北쌀지원에 대해서도 ▲“(북한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즉각 지원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이라고 거듭 밝힌다.(2010년 8월23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5천 톤, 북측에서도 너무 실망하고 있다고 한다. 쌀 지원이 최소한 40~50만 톤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2010년 9월10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쌀 40~50만 톤 지원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역시 반통일부장관이다.(2010년 9월17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고 주장해왔다. 對北쌀 지원이 북한의 주민이 아닌 정권에 대한 지원이라는 진실은 고려되지 않는 말들이었다.
<“북한이 붕괴했을 때 우리도 함께 망한다”>
민주당의 북한정권을 향한 盲北的(맹북적) 행태의 원인은 다양하다. 이념적 배경도 있고 정략적 목적도 있을 수 있다. 이른바 북한 붕괴에 대한 두려움도 한 몫을 차지한다.
예컨대 박지원 원내대표는 2월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2년 평가와 제언’이라는 세미나에서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과연 북한이 붕괴했을 때 우리도 살 수 있겠는가? 함께 망한다. 그래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어느 수준에 올려놓을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 통일로 東獨(동독)이 붕괴했을 때 西獨(서독)은 망하지 않았다. 90년 통일 이후 독일은 세계 수출 1위 자리를 지켰고 유럽 여러 나라가 겪은 물가대란·실업대란·금융위기도 겪지 않았다. 동구권은 거대해진 독일의 마르크 경제권에 편입돼갔다. ‘독일 통일에서 보았듯이’라는 것은 따라서 사실이 아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북한이 붕괴했을 때’라고 말한 북한은 당연히 북한의 주민이 아니라 정권이다. 독일 통일로 서독이 망하지 않고 잘나간 것처럼 그가 말한 ‘우리도 살 수 있겠는가?’의 우리도 대한민국 또는 국민이 아닌 자신과 자신을 포함한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정권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남한의 이른바 진보·좌파세력 억지와 궤변의 배경이 됐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북한 붕괴 공포론은 ‘잘 몰라서’ 일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배경이 무어든 북한정권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진보·좌파의 강박감이 한국을 거짓과 선동의 도가니로 몰아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 2010-10-24, 00:25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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