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정치인의 명예훼손, 그한계는?
|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
|
오정인2010.10.22 17:59:18
정치인의 명예훼손, 그 한계는?
< ON 뉴스 >.
서울 시내에 있는 B교회의 부목사 A씨가 박근혜 의원측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소되어 검찰 지휘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정치인들의 명예훼손은
과연 어디까지가 한계선일까?
특히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장래를 책임지게 될지도 모르는 대권주자들의 명예훼손은?
국민들은 대권주자들의 비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
언제나 이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공익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인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다.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정치인의 그늘을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간의 행적으로 미루어 객관적으로 짐작하는 예측을 하는 것은 죄일까?
언론에 올라있는 몇 가지 기사들을 발췌해서 인쇄한 유인물을 돌렸다면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 될까?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 것일까?
지난 7월 박근혜 의원에 대한 지난 기사 중 몇 가지를 발췌해서 인쇄한 유인물이 강남역 부근에서
돌려 졌다는 기사가 당시 유력 일간지들에 기사 화 되었었다.
문제는 그 기사들이 박근혜 의원에게는 다소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점이다.
그 후 본 < ON 뉴스 >는 10월 17일자로 언론에서는 최초로 그 사건이 현재 검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취급 한 바 있다.
모 인터넷 신문의 편집장이고 시내 B교회의 부목사인 A씨가 현재 박근혜 의원 측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되었고 현재 검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정작 그 기사들을 쓴 각 기자들과 매체는 피소되지 않은 것 같다. A씨는 그 각 기사들을 발췌해서 인쇄물
을 만들고 유포 했다는 것이다.
A씨 측에서는 이미 사과문을 썼으나 조사는 진행되고 있다.
그 의도성에 A씨 단독의 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들 만한 정황으로 조사가 진행 되는 듯하다.
자신의 단독 행위라고 이미 말한 A씨 뿐 아니라 주변의 몇 사람이 소환독촉을 받고 있고 이미 한,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 응하고 다녀 온 상황이다.
이는 이 일이 의외로 단순하지만은 않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 기사 역시 수많은 언론과 그 종사자들, 정치에 관심 가진 국민들과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적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지속해서 기사화 할 생각이다.
이 사건은 정치인의 명예훼손과, 그 정치인을 가려 더 공공 이익적이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
대권주자를 투표로 뽑아야 하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의 공익부분이 첨예하게 부딫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법의 해석이 기다려지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2010년 10월22일. <ON 뉴스>
출처 ON뉴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