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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용했는데 무엇이 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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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혹 훌훌 털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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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그 다음날 ‘이명박 특검'을 거부해 달라고 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의 집권당 면모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견 보이기에는 최막강 권력의 위치에 있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를 특검 한다는 자체가 어색해 보일수도 있겠지만, 거시적 안목에서 볼 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자신을 위해서 ‘이명박 특검'은 반드시 걸러야 할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선 선거일 바로 며칠 전에 당시 이명박 후보가 국민들 앞에 당당히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바가 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난 바로 다음 날부터 한나라당은 ‘이명박 특검법'을 노 대통령이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이 ‘이명박 특검법'을 수용한다면, 특검 결과가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전에 나올 공산이 매우 크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 측이 ‘이명박 특검'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면에는 막강한 대통령 권력의 배수진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국민들의 약 60%가 BBK사건과 관련 검찰수사에 대해 미진하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데 힘입어 국회를 통과한 ‘이명박 특검법'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거나 취하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특검만은 결코 아닐 것이다.
만약 이명박 특검이 구체화되지 않고 없는 것으로 환원된다면, 일부 의혹을 가진 국민들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까지 내내 김경준 망령이 이명박 당선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 차제에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국정안정과 경제성장에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 유익한 길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특검법을 유야무야해버렸을 경우에 좌파들에게 투쟁의 빌미를 주어 좌파들은 대통령 임기 내내 ‘이명박 흔들기'에 올인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빌미로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끌어내기 위한 장외투쟁에 골몰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어지럽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명확관화(明確觀火)하다.
좌파들의 ‘이명박 흔들기'는 특검 수용여부가 결정된 바로 직후부터 시작될 것이며, BBK관련 ‘의혹 밝히기'를 빌미로 삼아 격렬한 투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적 의제인 ‘경제 살리기'와 ‘국가안보'를 다지기 위한 결연한 국정운영은 좌파들의 ‘이명박 흔들기' 투쟁에 의해 방향타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민통합이나 목표된 국정수행을 국가발전에 투영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당당히 받고,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유익할 것이며, 이것이 보수의 원숙한 정치력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으면 전화위복도 될 수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수 37,653,518명 중 11,492,389명으로부터 득표를 받아 당선된, 약 30.5%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다.
이명박 당선자를 지지한 30.5%의 유권자 속에는 이명박 후보를 찍기가 선뜩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을 경우에 혹시나 보수우익의 표가 분산되어 좌파인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을 지극히 우려하여 지지율이 높은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은 거시적 안목에서 보수신당의 창당이 국가정체성 확보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명박 당선자의 승리를 보수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고하게 견인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해서라는 명확한 관점에서다.
결국 ‘이명박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깨끗이 풀고 명실상부하게 대통령으로써의 원대한 목표를 향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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