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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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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민주당·한나라당 당사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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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2010.10.18
시민단체들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나라사랑실천운동·자유민주수호연합·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은 19일(화)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관위의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부정의혹이 밝혀졌음에도 침묵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투표부정을 한 선관위 공무원을 엄벌할 것과 그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주민소환투표 부정을 하였다면 이미 그 생명이 끝난 것”이라며 “2012년 실시하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투표부정 행위를 한 선관위 공무원을 처벌하여 공직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전공노, 진보연대 관계자 등 불순분자들이 하남시, 시흥시, 제주도에서 지역주민 수만 명의 서명을 위조하여 추진한 주민소환투표 부정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며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역주민 수만 명의 서명을 위조하여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권한행사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검찰에서는 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서 주민소환투표 부정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실체를 규명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역주민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을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여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라”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증언을 한 증인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라”며, “경기도선관위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하남시주민소환투표 부정사건에 대한 증언을 한 前하남시선관위 소속공무원을 불법 파면하였다”고 상기시켰다.
이들은 “국회 증인에 대한 불법 파면이 용인될 경우 누가 국회에 증인으로 나서려고 하겠는가?”라며 “불법 파면된 공무원이 하루 빨리 복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들은 한나라당사 앞 기자회견에 앞서, 오후 3시에는 민주당사(여의도) 앞에서 “민주당은 박지원·박영선을 퇴출하여 종북노선 벗어나라”는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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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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