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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요동치는 韓半島 情勢 긴급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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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권재찬
北 김정은 후계 부상/ 南 황장엽 타계/ G20과 환율전쟁/ 제42차 SCM과 韓美관계 현주소 등 집중 분석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정은의 북한권력 후계자 부상은 한반도 안보 지형(地形)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북한의 장래를 한 치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3남 세습에 대한 장남 김정남의 공개 반발로 ‘왕자(王子)의 난(亂)’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한국은 어떤 對北전략을 추진해야 하는가? 주체철학의 창시자이면서 세습독재에 온 몸을 던져 항거하며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황장엽 前 노동당 국제비서가 타계했다. 그의 공과(功過)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계는 지금 환율전쟁 중이다. 美中 간 대립이 韓日 간 외교설전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G20회의에서 진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韓美 군사동맹은 어떤 상황인가? 워싱턴 제42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가 갖는 함의(含意)는 무엇인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재향군인회 안보교수(안보전략연구소장) 홍관희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집중 점검해 본다.[편집자 註]
▲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있는 홍관희 박사ⓒkonas.net
1. 지난 9.28 노동당 대표자회와 10.10 노동당 창건 65주 열병식을 통해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의 후계자 부상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3남 김정은이 김정일에 의해 후계자로 지목 결정돼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형국인데, 북한 내외 사정이 복잡하므로 속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 상황 추이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수수방관만 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 북한을 올바른 역사의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정부가 지나친 포퓰리즘에 빠져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큰 문제다. 북한을 자유민주주의로 변화시켜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한다는 것이 의문의 여지없는 장단기 대북전략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중심을 잃고 있다.
2. 향후 가능한 북한 상황 시나리오를 짚어볼 때, 김정은이 권력장악에 성공한다면?
- 3남 김정은이 권력을 확고히 장악하는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의 세습독재가 공고해지고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의 길이 멀어진다. 남북 분단이 장기화된다. 경륜이 부족하고 독선적인 김정은의 리더쉽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도 위험천만하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대남 군사도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체제에의 도전도 예상된다. 그러나 과연 20대 후반의 김정은이 김정일 유고(有故) 시에도 무난히 권력장악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중국도 중요한 변수다.
3. 김정은이 권력장악에 실패하는 경우와 그 가능성은?
- 김정은이 기왕 후계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그의 권력장악 실패는 북한에서 격렬한 권력투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북한군대가 정규군과 노농적위대 등 예비전력을 합쳐 900만에 육박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권력투쟁은 유혈(流血)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것이 바로 급변사태다. 다만 중국이 이 시나리오를 사전에 막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엄청난 위기이긴 하지만, 이를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삼아 북한 해방과 자유민주통일의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북-통일정책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4. 중국에 머물고 있는 장남 김정남의 반발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 전례로 보아 김정남의 최근 언행은 북한 입장에서 충격적인 것이고 이례적인 것이다. 그는 3대 세습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김정은의 천안함 폭침 주도를 비난하기도 해, 국내 종북세력의 천안함 부정행위를 후안무치(厚顔無恥)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개입과 묵인 방조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상황은 복잡한 것 같다. 김정남이 앞으로도 계속 반발한다면, 북한 정세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문가 일각에서 ‘왕자의 난’ 가능성을 점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5.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현실화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부에선 조심스럽게 ‘출구전략’도 거론되고 있는데...
-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행태는 反역사적인 것이고 反민족적인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후계세습을 들러리 서 주는 모습을 보여선 곤란하다. 급한 것은 김정일-김정은 측이다. 지금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조금씩 입질을 하고 있다. 예컨대, 금강산관광 협상 제의나 ‘9.19공동선언 이행 준비’ 언급 등이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기본적인 대북정책의 원칙을 되새기며, 韓美공조를 토대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의 경우, 종래의 6자회담 재판(再版)은 아무 의미가 없다. 좀더 발상의 전환이 가미된 북핵 억제 전략이 필요하다.
6. 지난 1997년 한국으로 망명했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타계했는데 그의 공과(功過)를 균형 있게 진단한다면?
- 그는 김정일 세습독재와 북한 주민 폭정에 반대해 가족을 희생시키고 온 몸으로 항거하며 대한민국으로의 망명을 결행한 용기있는 인물이다. 망명 후에도 김정일 폭정 비판에 앞장섰다. 다만 그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이고 특히 유일영도체제의 핵심 사상이라 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도 그의 작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는 사상적으로 전향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인간의 사상은 논리적인 신념체계(belief system)로 구성돼 있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진정한 전향은 사도 바울에서 볼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간증을 주요 일과로 삼았다. 황장엽 前 비서의 명복을 빌면서도 그의 망명과 타계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존엄성과 타당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를 후대에 전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7. G20 서울 정상회의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돌연 환율전쟁이 촉발하고 있는데, 그 배경과 함의(含意)를 진단한다면?
- 환율전쟁이 새로운 국제질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환율을 인상(자국 통화가치 절하)함으로써, 수출을 늘려 무역 흑자를 증대시키려 한다. 이 와중에서 환율은 시장기능을 통해 부단히 변동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가 이에 개입, 인위적으로 통제하려 하므로 문제가 발생한다. 美中 갈등이 그 대표적 케이스다. 문제는 환율 갈등이 보호무역 추세로 흘러갈 가능성이다.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는 안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8. 환율 갈등이 동북아 국제역학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 환율갈등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정치 군사적인 해결방법이 대두하게 되며, 이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호무역은 전쟁의 원인이 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쟎아도 동북아는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보듯, 중국의 패권적 팽창주의와 이에 대항하는 美日의 군사적 대응으로 긴장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으로선 고뇌어린 결단이 불가피하다. ‘중도(中道) 외교’의 애매모호한 줄다리기는 올바른 전략이 아니다. 국제규범을 따르면서, 우리 국가안보의 핵심인 韓美동맹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9. 제42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의 성과와 향후 전망은?
- 가장 큰 성과는 지난 해 ‘확장된 핵억지력(extended nuclear deterrence) 제공’을 韓美양국이 재확인하고 이어 ‘핵확장 억제 정책위원회’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아직 이 위원회 성격은 결정기구는 아니고 협의기구 성격이다. 큰 틀에서 韓美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韓美 군사동맹 이상(異狀) 없나?
- 이번 SCM 합의에도 불구하고 韓美 동맹에 있어서의 적신호(赤信號) 기운이 남아 있다고 본다. 동맹은 말의 성찬(盛饌)으로 이뤄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再거론한 배경에 (1)국내 反美감정 확산 문제 (2)한국정부의 對中정책 등 두 가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친북좌파 세력에 미온적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굴종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미국의 신뢰를 잃었다고 보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美 항모 서해 훈련 기피와 北급변대비 조항의 작계 5029 삽입 반대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11. 향후 韓美동맹을 전망한다면?
- 역시 2015년 12월로 3년여 연기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가 관건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한 美지상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 문제가 있다. 현재로선 한미연합사 체제에의 대안(代案)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2015년 정치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正義로 수렴하는 역사의 섭리에 일단 기대보는 수밖에...
12. 감사합니다.(konas)
권재찬 코나스 편집장
2010-10-18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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