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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가 정부의 개입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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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과 발전 저해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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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kmj@cfe.org) 2010.10.12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공정한 사회’가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경제의 자율성을 해쳐, 이념이 경제를 압도한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복지국가 강화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과도한 경쟁은 이념 논리와 포퓰리즘이 합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지금 ‘공정한 사회’가 ‘친서민’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에 편승하여 나온 여권의 정책은 ‘친서민 정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또는 동반성장으로 요약되는데, ‘공정한 사회’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야권도 ‘친서민 정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을 쏟아 냈다.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복지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부 여당과 야당은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먼저 ‘친서민 정책’은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 패배이후 민심을 잡기 위해 펼친 것인데, 그 결과로 경제가 활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서민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친서민 정책은 경제적으로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한 ‘친서민’ 정책은 복지 강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복지국가는 필연적으로 ▲재산권 침해 ▲자기책임의 원칙 손상 ▲재정 부담 ▲노동 유인 감소 ▲‘사회주의적 인간’ 양산의 문제점이 있어, 지나친 복지정책은 도덕적, 경제적인 측면 모두 문제가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정부가 개입하여 협력방안 마련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고 지나친 정부개입은 부작용을 유발한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역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약화. 무분별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결국은 국민경제에 부담을 가중한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공정한 사회’에 대한 합의가 엇갈리고 있고 현재 ‘공정한 사회’의 이념과 실천에 대한 규정을 정치권이 주도하고 있어, 구체적인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관행ㆍ제도 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회’는 ‘좋은 삶’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며, 행복한 삶은 정치나 제도 개혁으로만 이룰 수 없다. 따라서 ‘공정한 사회’는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들이 경쟁할 수 있는 열린사회로 나아가야 성취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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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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