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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作權 전환과 駐韓 美地上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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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홍관희
제42차 韓美안보연례협의회(SCM)를 보고
평화는 국제조약이나 국가 간 보증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다. 평화와 국가안보는 힘 곧 군사력(軍事力)에 의해 확보된다. 역사적 교훈이다.
월남(越南) 패망사(敗亡史)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이 월남에서 철수하면서 북위 17도선의 군사분계선 유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베트남 통일 추구, 그리고 12개국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 의한 베트남평화협정의 국제적 이행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리평화협정을 월맹과(이어 월남 및 베트콩과) 체결했으나, 2년 후(1975년초) 월맹은 군사공격을 감행했다.
한반도의 평화는 현재 [국군+주한미군=韓美연합사(韓美군사동맹)] 등식에 의해 확보되고 있고, 그 핵심에 주한 美지상군이 있다. 韓美연합사는 주한 美지상군의 자동 주둔을 보장하는 장치이기에 의미가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어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면 韓美연합사의 단일 지휘체제가 붕괴되고 韓美 양국군(軍)은 독자적 지휘권을 갖고 양국 간 회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역사상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으며 외국에 군대를 주둔시킨 일이 없는 미국이기에, 주한미군의 위상(位相)이 흔들리게 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 美지상군의 지속적인 한국 주둔이 가능할까라는 의혹어린 전망을 하게 되는 이유다.
이명박 정부가 금년 6월 27일 전작권 전환을 2012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도록 미국과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3년 여의 시간을 벌었으나, 국가안보와 韓美동맹에 관한 한 근본적인 문제는 未해결인 채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는 것은 이런 연유다. 이명박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전환 계획 자체를 폐기할 수 있었음에도(당시의 정황증거로 보아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다), 왜 단지 3년간 유예하는 미봉책으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제42차 韓美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韓美 간 공동인식이 천명되고 2009년 SCM에서 합의된 “확장된 핵억지력 제공” 원칙이 재확인됐으며, 더 나아가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 신설 등의 확고한 북핵 대비책이 나와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다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2015년 이후의 韓美의 작전계획이 어떤 형태로 변화 또는 유지될 것인지다. 현재 韓美 양국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를 이미 개념계획 수준을 넘어 작전계획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샤프 주한 美사령관 증언대로 이미 韓美 양국이 북한 급변대비 훈련을 종종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긴 하나, 이런 시스템이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지속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우선 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므로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터인데, 아마도 이번 SCM에서 ‘전략동맹(SA) 2015’ ‘국방협력지침’ ‘전략기획지침’ 등의 계획이 나온 것은 韓美연합사 체제 하에서의 ‘작계 5027’ 및 ‘작계 5029’ 등을 대체할 대안(代案) 마련 차원이 아닌가 싶다.
韓美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나 우리 측에서 요구한 주한미군 2만 8,500명 동결 문서화 요구에 대해 미국이 난색을 표명하고, 대신 원할 때는 언제나 주한미군 병력을 해외로 차출토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미국 측에서 다시 거론하고 나온 배경에 의혹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김대중ㆍ노무현 정권하에서 한국 내 反美세력 활동 증대와 反美감정 확산에 이미 넌더리를 낸 미국이다. 보수정권으로의 정권교체에 기대를 건 것은 우리 국민(國民)만이 아닐 것이다. 정권교체 후에도 한국 내에서 反美 친북좌익 세력이 다시 활개를 펴고 제도권 정치 차원 곧 정부의 공권력 차원에서 이를 제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이미 약속한 조약이나 협정ㆍ서명 따위는 미국의 한국 문제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한국 제도권 내 현존하는 어떠한 정치세력도 확고한 韓美동맹을 뒷받침할 신념과 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주한 美지상군과 관련하여 얼마든지 현실적인(realistic)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전략적 유연성 再거론 배경에 최근 한국사회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反美세력의 활동 증대가 주요 요인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단순한 기우(杞憂)가 아닐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기세를 올리기 시작한 反美세력은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정국 이니셔티브를 잡은 듯 거리낌 없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UN서한을 비롯해 G20정상회의 방해 책동 본격화, 특히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믿지 않는 국민이 조사결과 발표 직후 22%에서 최근에는 39%로 증가하는 기(奇)현상을 보이는 등(「문화일보」, 9.17) 상황이 심상치 않다.
특히 지금은 東北아시아에서 중국의 軍事팽창주의가 표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韓美동맹과 주한 美지상군은 북한의 군사위협뿐만 아니라 한반도 열강의 각축(角逐)에 대처하는데에도 필요불가결하다. 당장 주한 美지상군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간다면 한반도가 중국軍의 영향권下에 놓이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동안 언론에 알려졌던 것과는 정반대로, 北급변 대비 作計 5029에 ‘중국 개입 조항’을 삽입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은 이를 적극 주장한 반면, 한국이 중국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우려해 반대했다니(「동아일보」, 10.9),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런 式의 ‘중도(中道)’ 외교가 韓美동맹을 약화시키고 韓美 간 불신을 키우게 된다. 이번 SCM에서 미국측이 ‘전략적 유연성’을 강력히 언급한 배경에 중국 현안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월 9일 워싱턴 제42차 SCM회의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성취를 가져다주면서도, 동시에 근본문제가 未해결된 채 도사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2010-10-11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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