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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過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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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前過 내용, 국민이 소상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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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전과 항목란에 “(전과) 없음”이라고 기재한 후 이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하였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모 국회의원은 ‘이명박 후보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전과16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후보가 후보 등록 서류에 '전과 없음‘이라고 기록했고, 또한 역시 '전과 없음‘을 삽입한 선거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의 ‘위장기록'을 문제 삼고 있다.
전과 조회는 1~2분이면 금방 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명박 후보가 ‘전과'를 속였다면, 이는 곧 유권자를 속인 결과가 될 것이며 유권자를 속였다함은 국민을 속인 결과가 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후보'로서 최대의 결격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나라당은 신속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전과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당당하게 ‘허위사실유포'로 이명박 후보 전과관련 발표를 한 모 국회의원을 법정 고발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전과가 있나 없나?
전과가 있다면 무슨 전과인지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죄질이 나쁜 전과인지, 혹은 아닌지 그것이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설령 ‘특사'로 사면된 경우라 할지라도 전과기록이 유지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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