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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盧 정부 때 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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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진복 의원, 불법 ‘차적 조회’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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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10.04
민간인 불법 사찰로 파문이 일었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차적 조회’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사진)이 4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공직복무관실은 전신인 조사심의관실 시절인 2004년 3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에게 차적 조회용 단말기를 한대 설치해줄 것을 요청해 설치했다.
이 의원 측은 “이 과정에서 총리실은 차적 정보 소관부처인 건교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경찰청은 차적 정보 제공 내역을 알려야하는 당시 행자부(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차적 조회는 노무현 정부에서 1645건이 이뤄져 이명박 정부(707건) 보다 무려 두배가 넘게 진행됐다. 그동안 차적 조회를 하면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돼 이것도 ‘민간인 사찰’에 포함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이 의원은 “조사심의관실은 차적 조회 단말기 사용이 공개될 경우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2006년 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면서 “당시 지적을 받았음에도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금까지 단말기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직복무관리관실은 “부적절한 골프 모임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전에 신고 대상자의 차량 소유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민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막기 위해 이 전산망을 사용한다”면서 “민간인 차량으로 드러나면 조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애초의 목적인데 자칫 오해를 받을까 우려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민간인 사찰 문제로 공세를 편 바 있는 민주당도 정작 여당인 노무현 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이 고유의 공직자 감찰업무 벗어난 조사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탄핵 의결 관련 여론 동향 보고’, ‘하명 사건 조사 결과 보고’ 등의 기록물을 제출받았다”며 “조사심의관실이 노무현 정부 당시 고유의 공직자 감찰업무를 뛰어넘어 방대한 현안 조사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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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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