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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회 국정감사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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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간 516개 정부부처·산하기관 대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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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10.04
여야, 4대강 사업 놓고 치열한 공방전 예고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 516개 피감기관에 대해 실시된다.
여야는 각종 현안을 놓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뜨거운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대강사업과 친서민정책 및 복지예산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의 새 대표로 3일 손학규 상임고문이 선출됨에 따라 그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관심사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서민 국감’을 표방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문제에 당력을 총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4대강사업의 핵심인 보(洑)와 준설 규모를 줄이고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등 사업 전반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배추 값 등 채소값 폭등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으로 경작 면적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하면서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 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배추 값 폭등과 연결시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이밖에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외교부 특채 문제, 통일세·대북 지원 등 남북 현안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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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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