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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조례’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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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대법원에 무효확인 제소…“집회신고제는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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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10.01 17:55:14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공표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30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시가 문제로 삼은 것은 두가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중 서울광장만이 예외적으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것과 광장의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 추가한 점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물법)에서 모든 공공시설은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예외 적용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면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서울광장에 경찰사무인 집회·시위를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1000만 서울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방자치 역사 및 정치사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유감을 표해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오세훈 시장의 재의 요구를 거쳐 지난 10일 재의결됐다. 이어 오 시장이 공포를 거부하자 지난달 27일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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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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