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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주당, 현 정부 들어 첫 정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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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virtu@chosun.com 기자
입력 : 2010.10.01 08:56 / 수정 : 2010.10.01 08:57
정부와 민주당은 1일 쟁점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 등을 놓고 정책 협의를 갖는다. 이는 지난달 중순 당·정·청 9인 회동에서 정부가 야당과도 쟁점 법안 등에 대해 협의를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야·정(野·政) 협의’이다.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협의에는 정부 쪽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최경환 지식경제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박재완 고용노동부, 진수희 보건복지가족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전병헌 정책위의장 등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나올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와 민주당이 각각 중점 처리 대상으로 선정한 법안의 처리 문제와 예산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4대강 예산 대폭 삭감과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 친환경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 지방재정 지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에 4조∼5조원가량을 추가 투입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전해져 야·정 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를 담은 이른바 ‘SSM 쌍둥이법’(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의 조속한 처리를 비롯한 30대 정책 및 40개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날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의 분리 처리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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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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