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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방력 강화 계획과 분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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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예비군훈련 강화, 예비군훈련비 인상 등을 포함한 예비군전력 강화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의 핵심내용은
1) 예비군훈련 유형을 현재 5개에서 2개로 통합하며, 동원예비군 입소훈련 기간 현재 2박3일에서 4박5일로, 5∼6년차 예비군의 향방훈련 기존 18∼20시간에서 36시간으로 확대,
2) 예비군훈련 참가자에 대한 보상을 도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2020년에는 최대 10만원에 이르도록 인상,
3) 대학생 예비군훈련을 현행 8시간에서 2박3일 동원훈련으로 전환,
4) 육군 신병교육도 현행 5주에서 2011년에는 8주로 확대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 밖에도 정부는 탈북자, 병역면제자의 예비군 편입 등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유사시 북한 내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10개 예비군 동원사단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예비군 전력강화 계획, 나아가 국방력강화 계획은 북한의 급변사태 등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군 병력의 급격한 감소, 국민의 안보불감증 및 공적헌신 회피경향 등으로 국방력이 약화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가 안보통일문제에 있어 올바른 판단력으로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통일을 원만하게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및 원만한 통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군사 분야에서의 대비와 함께 비군사분야에서 국민이 창출하는 협력과 단결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함께 국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국민적 각오와 희생정신이 요구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은 국민들의 공적 헌신에 대한 의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예를 들어, 정관계 고위공직자나 그들 자식들의 병역 불이행률이 일반국민들에 비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사실, 그런 고위층이 반복적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와 탈세에 능하다는 사실이 모두 국민들의 단합과 공적 헌신에 대한 의욕에 큰 걸림돌이다.
나라의 높은 권세와 우아하고 향기로운 혜택을 누구보다 많이 향유하는 소위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돈 없고 권세없는 백성들과 그들의 자식들만 목숨걸고 희생하란 말인가.
아울러 현 상황에서는 나라의 주적(主敵)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 개념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약해지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 발행된 국방백서에서 삭제된 바 있다. 다행히 최근 육군이 발간한 정책보고서에는 ‘북한 = 주적’ 표현이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육군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근년에 들어와 우리 군의 주적 인식도 과거 보다 많이 향상되었다 한다.
그러나 다음 달 발간될 2010 국방백서에는 ‘북한 = 주적’이란 표현을 넣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군의 존립이유와 정당성, 그리고 장병들의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번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환원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하기 전에 우리 장병들이 주적도 없이 왜 휴전선, 해상 NLL, 영공을 지키기 위해 고생해야 하는지 먼저 답해야 할 것이다.
２０１０년 ９월３０일
뉴라이트전국연합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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