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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 하늘 바라보며 죽어가는 국군포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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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송환위원회,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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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정용봉(재미교포. 토머스 정) 회장과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28일 통일부를 방문, 현인택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군포로 송환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뤄냈다.
이 자리에서 徐 본부장은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북한에서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국군포로들. 이런 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화두를 던졌다.
특히 “국군포로들은 국군인 동시에 UN군으로도 참여했다”며, “따라서 국군포로의 송환문제는 한미간 협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회장은 “금명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나이 많은 국군포로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국군포로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계속 논쟁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일성이 국군포로들에게 모두 공민증을 발급해 주면서 대외적으로 ‘국군포로는 없다’고 공식선언했기 때문에, ‘북한법’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국군포로가 있을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국군포로가 있느냐 없느냐의 존재여부를 가지고 실갱이를 하면 시일만 지나가게 되고, 결국 국군포로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 접근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방법과 관련, 정 회장은 “UN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徐 본부장이 언급했듯, UN이 나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선 '6.25남침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은 UN군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작전을 펼쳤으므로 UN군 소속'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UN에게 보낼 진정서를 만들어 놨다”며, 하지만 “NGO단체에서 개별적으로 UN에 서신을 보내는 등의 개별 활동을 할 경우, 지난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참여연대의 UN서한 발송문제’처럼 UN에서 무시되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공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정일은 곧 ICC(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될 것’
두 번째 화두는 ‘국제사법재판소(ICC)’에 김정일을 제소하는 문제였다. 이 부분에 대해 정 회장은 이미 국제변호사들의 공조가 이뤄져 있는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탈북 국군 포로들의 증언들’과 ‘유엔 인권선언 침해 사항들에 관한 전쟁포로들의 증언’ 등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徐 본부장은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북한에서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국군포로들. 이런 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화두를 던졌다.
특히 “국군포로들은 국군인 동시에 UN군으로도 참여했다”며, “따라서 국군포로의 송환문제는 한미간 협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회장은 “금명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나이 많은 국군포로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국군포로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계속 논쟁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일성이 국군포로들에게 모두 공민증을 발급해 주면서 대외적으로 ‘국군포로는 없다’고 공식선언했기 때문에, ‘북한법’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국군포로가 있을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국군포로가 있느냐 없느냐의 존재여부를 가지고 실갱이를 하면 시일만 지나가게 되고, 결국 국군포로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 접근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방법과 관련, 정 회장은 “UN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徐 본부장이 언급했듯, UN이 나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선 '6.25남침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은 UN군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작전을 펼쳤으므로 UN군 소속'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UN에게 보낼 진정서를 만들어 놨다”며, 하지만 “NGO단체에서 개별적으로 UN에 서신을 보내는 등의 개별 활동을 할 경우, 지난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참여연대의 UN서한 발송문제’처럼 UN에서 무시되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공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정일은 곧 ICC(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될 것’
두 번째 화두는 ‘국제사법재판소(ICC)’에 김정일을 제소하는 문제였다. 이 부분에 대해 정 회장은 이미 국제변호사들의 공조가 이뤄져 있는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탈북 국군 포로들의 증언들’과 ‘유엔 인권선언 침해 사항들에 관한 전쟁포로들의 증언’ 등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다.
정 회장은 특히, 관심을 가져볼만 한 증거물로 ‘국군포로들에 관한 구 소련 외무부 문서들’을 제시하면서 “이 문서들은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남한인 국군포로들을 의도적으로 억류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서에는 “구 소련은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무기제공 훈련실시 및 물자제공 등으로 북한군과 중공군을 지원하였으며, 비밀리에 조종사들을 파송, 전투에 참가하도록 하였다”라는 것과 “스탈린은 김일성이 남침을 감행하기 전에 스탈린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한국전쟁을 준비 계획 하는데 깊이 관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정 회장은 이와함께 “휴전이후 북한과 공식적인 포로교환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북한에 국군포로가 남아 있는 이유는, (그들이)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탄광 등에서 혹사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식(포로교환)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진정한 영웅 조창호 중위, 첫 국군포로 송환 소식에 감격
정 회장이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해 사비를 털어가며 나선 계기는, 6·25 전쟁 당시 국군포로로 북한에 억류됐다가 43년만인 지난 1994년 극적으로 생환된 ‘돌아온 사자(死者)’ 조창호(趙昌浩) 예비역 중위의 소식이었다.
軍시절 18개월 후배였던 조 중위가 남한으로 송환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부하 전우들이 북에 생존해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고, 이에 남은 생과 전 재산을 쏟아 그들의 ‘귀환작전’을 펼치겠다고 다짐하게 된 것이다.
한편 조 중위는 송환된 후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북한에 남아 있던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해 활동하다가 지난 2006년에 지병으로 작고했다. 그러자 정 회장의 마음은 더욱 다급해졌다.
盧‘정권 때 ‘북 퍼주기’ 이명박 정부에서 물려받으면 안 돼
현 장관은 정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아래위로 서서히 움직였다.
간담회가 1시간 정도 이어지면서, 徐 본부장은 최근 적십자사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북한이 아무리 수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퍼주기는 안된다”며 “국군포로와 맞교환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활동 중 외교 부분과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한다”면서도 “자칫 前정권처럼 ‘퍼주기식’ 대북지원을 하게 되면 옥에 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徐 본부장은 “이번 적십자의 쌀지원이 정부차원의 지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도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이를 국군포로 송환과 적극 연계시킬 것을 주문했다.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던 현 장관은, 그 자리에서 실무담당 정책실장을 호출했다. 정책실장이 장관실로 들어오자, 현 장관은 주요내용을 설명한 후 (방문자들의) 자료를 건네면서 “내용을 잘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과 서 본부장에게 “국군포로송환은 법을 통과해야 할 성격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많은 국군포로가 송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외에도 현 장관은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과,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등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다. 현 장관은 “국군포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인권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되고 ‘북한 인권’에 대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가 마무리될 무렵, 徐본부장은 83세 고령의 정 회장을 다시한번 소개시키면서 “(정 회장은) 오는 6일 미국으로 다시 출국하게 되는데 그 전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 장관은 장관실을 나와 복도 앞 엘리베이터까지 일행을 배웅하면서, 徐 본부장의 거수경례에 역시 거수경례로 화답했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 2004년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된 徐본부장 등 자유진영 인사들을 위해, 130여개 미주한인사회단체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구명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0일로 예정됐던 국민대회 관련 선고공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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