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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면세담배 부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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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경선
면세혜택 없애자 흡연율 상승, 가격 낮추고 판매수익금은 금연프로그램에 투입
지난해 폐지됐던 군 면세담배가 다시 도입될 전망이다. 병사 개인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가격을 낮춘 대신 늘어난 판매수익금을 금연프로그램에 투입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24일 "KT&G와 함께 군 담배에 부과되는 5가지의 세금을 없애고 세금 중 일부를 금연프로그램 재원마련을 위한 판매수익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등 여론의 추이를 살핀 뒤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쎄나 레종의 경우 한 갑당 세금 1,527원에 수익금 250원을 더해 2,500원에 판매하던 것을 세금없이 수익금을 400원으로 늘려 1,200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디스는 2,000원에서 800원, 타임도 2,300원에서 1,000원으로 가격이 각각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면세담배 디스가 한 갑당 250원에 지급된 것에 비하면 오른 가격이지만 현재 판매가격으로 따지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해 군 매점(PX)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익금 증가에 따른 재원은 연간 72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방부와 KT&G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09년 흡연율이 해군은 40.2%에서 47.3%로 7.1%포인트, 공군은 37.5%에서 43.9%로 6.4%포인트 각각 늘었다. 매년 완만하게 감소했으나, 지난해 1월1일 면세혜택을 없애고 담배가격을 올린 후 흡연율이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격인상으로 인해 역효과가 났던 셈이다. 군 전체 흡연율은 48.4%로 일반인 남성 흡연율(43.1%)보다 5.3%포인트 높았다.
특히 흡연병사의 경우 월급(상병 기준 8만8,000원)에서 6만원 이상을 담배구입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군이 실시하는 금연프로그램은 예산이 한 푼도 없어 의욕이 떨어지고 병사들은 비싸진 담뱃값을 마련하느라 집에 손을 벌려야 하니 서로가 불만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면세담배를 계속 지급받는 해양경찰, 교도대, 파병부대, 외국군부대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2010-09-25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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