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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개념 환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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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만
휴전선·해상NLL·영공을 경계하고 있는 장병은 북한이 주적이 아닌데 무엇을 위해 고생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 국방부가 다음 달 발간 할 『2010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명시하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0년 9월 19일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국방백서에 '북한=주적'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해왔으나 포함시키지 않고 예년 수준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표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주적개념은 언제 삭제되었나?
군(軍)에 주적개념이 명시적으로 도입된 건 1995년이다. 북한 측 박영수 대표가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한 특사 교환을 위한 제8차 남북실무접촉에서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협박했다. 그래서 軍은 이듬해 국방백서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 개념은 대북 '햇볕정책'을 내세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약해지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 발행된 국방백서에서 삭제되었다. 이후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등 안보단체에서 수차례 환원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지금까지 이를 묵살하고 있다.
주적개념을 환원해야 하는 이유?
첫째, 국군통수권자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2010.3.26)은 정전협정, 남북합의서와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무력도발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행위(Act of War)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왔다. 안보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軍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며 주적개념 부활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5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원로회의에서 "우리 軍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둘째,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이 높아졌다.
우리 국민이 북한의 전쟁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중앙일보 창간 45주년 기념 여론조사(2010.9.16~18)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2.9%는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는 과거 조사 때보다 높아진 수치다. 같은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006년 57.0%, 2007년 48.1%, 2008년 48.8%였다. 북한은 천안함 침몰을 '남한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12일에 또다시 '서울 불바다'를 선언하였고 '보복 성전'이란 용어로 핵무기 공격까지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방부는 이번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 만약 못하면 천안함 침몰은 '남한 정부의 자작극'이란 북한의 억지 주장에 정당성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당장 휴전선·해상NLL·영공을 경계하고 있는 장병은 북한이 주적이 아닌데 무엇을 위해 고생하고 있단 말인가? '북한=주적'에 기초하여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존립은 가능한가? 작전계획(5027·5029)은 존속될 수 있는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의 요청으로 와있는 주한 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정부(국방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2010-09-22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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