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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시대야 말로 인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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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검찰수사에 압력 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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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말해서 디지털시대에 김대중 정권은 도청을 무자비하게 자행한 정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도청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거나 혹은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구속수사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도청정권이라는 사실은 이미 백일하에 들어나고야 말았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이 아무리 부인하려해도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낸 도청사실은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속칭 인권 대통령 DJ의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지난 11월 초부터 이어진 DJ방문행렬을 보면서 과연 DJ의 영향력이 큰 것을 느꼈다. 지난 11월 8일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 11월 14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방문, 11월 16일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방문, 11월 17일 고건 전 총리의 방문으로 이어진 행렬 중에서 뉴스의 초점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단연 한나라당 박 대표였다.
국민들은 이들의 방문을 어떤 눈으로 쳐다보았을까? 민주당 한화갑 대표야 원래가 DJ의 적통(嫡統)을 자부하는 민주당 대표니까 백번 이해될 수 있지만, 민주당을 뿌리치고 나간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나, 더욱 한나라당 박 대표나, 고건 전 총리의 방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선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
DJ측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의 노 대통령을 만들어준 김 전 대통령을 이렇게 수렁에 빠지게 할 수 있느냐고 섭섭해 할 수는 있을지라도 노 대통령 정부가 도청이 없었던 것을 도청이 있었다고 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노 정권에게 도청관련 논란을 삼거나 공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인권을 최상의 가치로 얘기하던 DJ의 도덕성은 이미 땅에 떨어졌다. 따라서 DJ정권측은 노 대통령에게 섭섭함을 가져서는 안 되며 또한 가질 수도 없다.
DJ는 이미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시행했던 도·감청행위를 부인하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큰 부도덕의 터널 속으로 깊게 끌려들어가게 되는 형국이 되었다. DJ측은 오히려 도청사실을 깨끗하게 시인하고 사실규명에 협조해야 하며 국민에게 깊은 반성과 속죄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공연스리 들어난 “팩트”를 놓고 정치적인 해석이나 분석을 하려 든다면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때다.
인권의 중요한 주제인 도·감청 문제를 파헤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정치권은 직·간접적인 정치적 압력을 결코 가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인권의 정부라고 위장했던 그리하여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던 DJ정권의 부도덕성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철저하게 그 베일을 벗겨내야 한다. DJ는 자기가 행해왔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양이다.
일단 대통령자리에 물러났으면 조용히 국가가 잘되도록 자문하는 역할과 쓴 소리만을 해야지, 그 한계를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에 영향을 작위적으로 끼치려해서는 안 된다.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다. 민감한 시대에 박근혜 야당당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가 덕담이라고는 하지만 정치관련 대화를 하면서 은연중에 정치적 영향력을 주고받는 모습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무슨무슨 정치의 계승자란 말은 듣기에 어색한 수사어로 들린다.
누구누구의 계승자라고 표현하는 말은 이 시대의 시대정신에 합당하지 못한 용어다. 이곳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이지 “○○○계승공화국”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전직 대통령은 현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된 통치권행사를 할 경우에 점잖게 헌법을 지키라고 타이르고, 시국이 비정상적인 괘도를 달리고 있는 때에는 시국을 정의롭게, 헌법에 의해 진단하고 처방하여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언하며 쓴 소리해야 정상적인 전직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번처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번식하는 인권 암흑기의 대표적 산물인 「도·감청」을 은폐하려하거나, 부정(否定)하려하거나, 부인(否認)하려는 태도는 전직 통수권자로서의 어딘가 부족한 모습을 내비친다.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통일」이란 미명아래 오늘의 대한민국을 좌편향으로 또한 친북반미의 길로 유도(誘導)하고 인도(引導)한 장본인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시발(始發)이다. 국민 몰래 5억불이라는 국부(國富)를 주적인 북한 김정일에 유출시키고, 자유·민주·시장경제에 지주된 대한민국을 오늘의 친북반미좌파 성향으로 오도(誤導)시킨 대통령이 바로 김대중 정권임을 알아야 한다.
인권 대통령이자 통일의 위업을 다졌다고 「노벨평화상」까지 수상(受賞)한 김대중 대통령은 「도청과 감청」이라는 포악한 반인권적인 권력의 반석위에서 만들어진 위선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지도부, 심지어 야당인 한나라당 지도부까지 전직 김대중 대통령을 알현(謁見)하는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내보였을 때, 본인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치」는 실종(失踪)되었다고 생각했다.
과거, 본인은 어떠한 정치행위를 결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무조사, 계좌추적을 당했던 불쾌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확실히 도·감청 행위가 있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확신함과 동시에 이번 인권대통령이라고 자임했던 김대중 정권의 도·감청 사실은 가감 없이 낱낱이 국민에게 공표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보다 국민들은 인권을 신장시킨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아낼 수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치적 보복으로 얼룩졌던 DJ정권이 도덕적 타락의 상징인 도·감청을 국민들에게 자행했던 사실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의 용기에 격려를 보낸다. 행여 이번 도·감청 수사가 정치권에 의해서 덮어지거나 은폐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권력(權力)은 유한(有限)하지만 진리(眞理)와 정의(正義)는 영원(永遠)한 것이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 영 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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