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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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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의회 “27일 공포할 것” vs 市 “무효 소송 제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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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09.20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공포를 끝내 거부했다.
서울시가 19일 최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하면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시는 이날 “개정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도로나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은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조례로 집회 시위를 명문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거부 배경을 밝혔다.
공은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에게로 넘어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재의결된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장’이 공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안을 10일 재의결한 뒤, 14일 서울시에 이송해 19일이 5일째가 되기 때문에 오늘(20일)부터 공포권은 허 의장에게 있다.
시의회 측은 오는 27일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오 시장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노력을 다 했지만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 탓에 조례 개정을 막지 못했다는 핑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시의회는 27일 개정안을 공포해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달 30일 이전에 대법원에 조례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172조 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결과가 날 때 까지 조례는 허 의장의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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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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