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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공중부양’ 2심선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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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 방해 해당”…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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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0.09.17
1심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이동연 판사에 의해 무죄판결이 내려져 파문을 빚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이른바 ‘공중부양’ 행위가, 같은 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17일 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 강제해산 조치에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무총장실에 침입한 것과 회의 중이던 국회의장실 앞에서 소리를 질러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소수 정당의 대표로서 항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정식 절차를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면서도 "손상된 물건의 가치나 상대방의 상해,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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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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