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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켜야 ‘공정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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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권상정…“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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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2010.09.17
최근 ‘공정’이라는 단어가 화두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 사회’를 위해 ‘준법’을 재 강조하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6일 <재철생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준거인 법이 말 그대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때 우리 사회는 공정사회에 훨씬 더 빨리 다가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으려면 우리부터, 법부터 잘 지켜야 한다”며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회피하는 모습이어서야 국민의 지지도 얻기 힘들고, 이른바 시대적 화두인 ‘공정 사회’에도 맞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여야상황을 모르는바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이런 명백한 준법이야말로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되어 여당이 직권상정 요구를 해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실행하여도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환기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정치집단이니 당내 화합 등의 정치적 계산도 물론 필요하고 현 시점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하지만 거대 여당인 우리의 행동이 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만 골몰한다면, ‘공정’도 공허해지고 국민들의 우리에 대한 지지 역시 유보되든지 떠나든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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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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