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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노조’를 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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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노조 추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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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0.09.14
일부에서 ‘경찰 노동조합’(경찰노조) 결성을 추진중이다.
인터넷매체 <프로메테우스>와 <민중의소리>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찰개혁시민연대·경찰발전협의회·자치경찰시민연대·대한민국무궁화클럽 4개 단체는 정기모임을 갖고 ‘전국경찰노조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윤근 前경사(경기 안산 상록경찰서). 이하 추진위]를 출범시켰다.
추진위 구성에 깊이 관여했다는 자치경찰연구소 문성호 소장은 “경찰 내부 게시판에 조현오식 성과주의가 사실상 고문을 강요하고, 과로사가 속출한다는 글을 올려도 파면 당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찰조직”이라며,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내부의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고 한다.
그럼에도 문 소장은 “추진위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님에도 현직 경찰이 참여하는 것은 용납할수 없다며 징계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어 참여한 현직 경찰의 규모는 현재로서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현행법상 공공안정질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추진위 측이 법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와 접촉, 공청회를 준비 중이라는 것.
이와함께 30~40개 유럽지역 경찰 노동조합이 모여있는 유럽경찰노조를 활동 무대로 삼아 외국 경찰 노동조합과 연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며, 정부의 ‘공무원의 노조 설립 불가’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예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추진위 위원장인 박 前경사는 지난해 5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의 실적주의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가 파면당한 인사로 알려졌다. 그는 “노동조합에 대한 경찰 내부의 편견을 깨는 게 중요하다”며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현직 경찰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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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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