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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에 쌀 주지 마" 正常的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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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천안함 출구전략은 북한의 사과, 처벌,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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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부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쌀 지원 주장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모든 정치가들이 여기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批判的(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9월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쌀, 시멘트, 중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결과를 갖는다』고 비판했다. 尹의원은 이날 『쌀이 북한으로 가면 軍糧米(군량미)로 전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시멘트와 중장비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용인 「평양 10만 세대 주택 건설」에 이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尹의원은 『(북한의 지원 요청에서) 수해는 표면적 이유』라면서 『왜 통일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尹의원은 『천안함 출구전략은 (대북지원이 아니라) 북한의 謝過(사과), 處罰(처벌), 再發(재발)방지』라면서 『우리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이야기했는데 왜 허물어뜨리나. 정상회담이라는 조급한 성과주의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4월22일 「對北쌀 지원 촉구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됐을 때도 『북한이 불꽃놀이에 60억 원을 쓰고 금강산·개성공단에서도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게다가 천안함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높은 시점에 對北지원 결의안을 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9월10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쌀을 대대적으로 보냈을 경우 김정일의 추석 선물이나 김정은을 주민들 앞에 앞세우기 위한 쌀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朴의원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현재 추석을 앞두고 있고, 김정은 3대 세습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朴의원은 이어 『수해 지역 주민에게 간다는 전제하에 투명하게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간다면 쌀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소포장을 하는 것』이라고 제안한 뒤 『중장비 지원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朴의원은 『UNDP가 북한에 들어가서 수행했던 프로젝트 한 100여개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70여개가 건설하면서 썼던 중장비가 있다』며 『그것들(중장비)이 유엔의 보고서에 核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물을 만드는데 쓰였다고 공식적으로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의원은 對北쌀지원 문제와 관련, 9월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지금 한국사회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50만 명이 있다. 정부의 협의해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 이전에 한국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돌아보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국무총리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태호 前경남지사는 8월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쌀 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 동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현재 남북 간 경색국면은 북에서 자초한 것으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謝過(사과)와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었다. [김성욱 좌익연구가: http://www.chogabje.com/]
출처: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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