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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무너뜨리는 대통령이 가장 무능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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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변호사,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문제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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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문제와 관련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입장에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쓴소리를 했다. 6일 전 변호사는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도대체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건의한 정책을 대통령이 일언지하에 거부할 것이면 무엇하러 안보점검회의를 만든 것인가”라며 “이제 안보마저도 정치적 정략적 판단이 앞서게 된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장수 국방장관의 재임시에 “68만 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는 국방개혁2020을 만들었다”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그는 “이 나라의 보전을 책임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스스로 안보를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김정일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무기인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어떤 계획도 노무현정부에게는 없었다. 이 정부 들어서도 그저 비핵화만 주장할 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선제타격으로 괴멸시킨다는 허풍스런 말만 하고 있을 뿐”이라며 “안보 포퓰리즘에 빠진 건 문민정부의 공통적인 병폐”라고 비판을 이었다.
아울러, 전 변호사는 “대통령은 헌법에 적혀 있는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 안보는 대통령의 관심사항이 아닌 것인가”라며 “평화를 누리는 영국이나 프랑스도 예산의 3.5%를 국방비로 쓰는데 대통령은 그나마 국방비를 깎았다”고 말했다. 즉, 그는 현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기조로 볼 때, 과거 정부의 ‘안보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안보 문제에 있어 좌파도 우파도 없다. 안보를 무너지게 하는 대통령이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다음은 전원책 변호사의 ‘대통령은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가’제하 칼럼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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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자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안보의 최종적인 책임자인 것이다. 그런데 나는 대통령이 불안하다. 그건 대통령이 병역면제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대통령이 군과 전략을 몰라도 국가존립에 관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안보참모를 두면 된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다.
그는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처음 북한을 연계시키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건 안보에 무지한 참모들 탓이 컸겠지만 대통령 스스로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 처사였다. 그 직후 대통령은 군을 전혀 모르는 참모에게 안보 점검 테스크포스 팀을 맡겼다. 그리고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에서 드러난 군 지휘체계의 문란을 책임져야 할 국방부장관을 내쫒지도, 군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지도 않았다.
천안함 사건 이후 안보에 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자 대통령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란 걸 만들었다. 그 안보점검회의에서 사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복무기간 환원은 오래 전부터 안보를 염려하는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 군복무를 필한 유일한 문민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막상 군복무를 두고 '썩는다'는 표현을 했다. 그런 정권의 김장수 국방부장관 때 68만 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는 국방개혁2020을 만들었다.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안보 포퓰리즘이었다. 이 나라의 보전을 책임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스스로 안보를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를 한 것이다.
그건, 군비 감축을 하기는커녕 굶주리면서도 120만 '강성대군'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김정일을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 하는 무장해제였다. 김정일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우리 전방을 책임진 보병사단을 15개나 없애는 것과 같은 전과를 얻게 됐다. 그 보병사단은 적의 침공에 대비하는 1차 저지선이자 서울을 사수할 전력이다. 노무현정부는 2020년까지 매년 국방비를 8% 증액시켜 621조의 재원으로 무기체계를 첨단화한다고 했지만 그건 헛소리였다. 그럴 돈도 없지만 선(先) 전력증강 후(後) 병력감축이 아니라 병력부터 줄이고 보자는 말도 안 되는 탁상행정이었던 것이다.
남북간 전쟁은 단순한 '파괴전'이 아니라 '점령전'이 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전쟁을 억지하려면 북한의 전투병력을 감당할 최소한의 보병은 필수적이다. 거기에다 18개월 복무로는 전쟁을 수행할 숙련도를 얻을 수 없다. 무기체계를 첨단화한다면 더더욱 숙련된 병사가 필요한 것이다. 전쟁은 컴퓨터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김정일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무기인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어떤 계획도 노무현정부에게는 없었다. 이 정부 들어서도 그저 비핵화만 주장할 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선제타격으로 괴멸시킨다는 허풍스런 말만 하고 있을 뿐이다.
하긴 안보 포퓰리즘에 빠진 건 문민정부의 공통적인 병폐였다. 대통령후보들은 앞다투어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했고 당선된 뒤 실천했다. 그 결과 복무기간은 21개월로 줄었고 계속 줄어들고 있다. 숙달된 전투력을 자랑하던 강군(强軍)은 이제 사라졌다. 군가산점 제도도 폐지되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제대군인은 면제자에 비해 현실적인 차별을 받게 되어 유일한 긍지마저 허물어졌다.
# 이 와중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고 안보점검회의에서 복무기간 24개월 환원을 건의했다. 병력도 60만은 유지해야 효과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제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복무기간 환원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도대체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건의한 정책을 대통령이 일언지하에 거부할 것이면 무엇하러 안보점검회의를 만든 것인가. 대통령이 든 이유는 국민여론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젊은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복무기간을 더 늘릴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제 안보마저도 정치적 정략적 판단이 앞서게 된 것인가? 안보를 외치는 그 흔한 국회의원 중에서 아직 복무기간 환원에 동조하는 자도 없다.
이 일을 어찌 이해해야 하나. 대통령은 헌법에 적혀 있는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 안보는 대통령의 관심사항이 아닌 것인가? 평화를 누리는 영국이나 프랑스도 예산의 3,5%를 국방비로 쓰는데 대통령은 그나마 국방비를 깎았다. 휴전 중인 이 나라 국방비는 기껏 2.9% 수준이다. 대통령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안보 문제에 있어 좌파도 우파도 없다. 안보를 무너지게 하는 대통령이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다.
변호사 전원책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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