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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교육이 무죄라는 법원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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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향군 등 전북지원에서 “빨치산 추종 판사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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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6일 전북지법 앞에서 규탄 집회... “빨치산 추종 판사 물러나라”
지난 3일 전주 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병수)가 2005년 전북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소위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자신의 제자인 중학생들을 참여시킨 '빨치산 교육' 김 모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보수단체들이 "반국가 교육을 허용한 헌법 파괴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지부장 탁경률), 전라북도 재향군인회(회장 차종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등 보수단체 회원 200여 명은 6일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무죄를 선고한 해당 판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들의 '김정일 찬양'도 합법화시켜 준 사법 반란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전주지법 앞에서 항의 규탄 집회를 갖고 있는 전북 재향군인회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판사들을 성토하고 있다. ⓒkonas.net
이 날 규탄 집회에서 탁경률 상이군경회 전북지부장은 "실정법을 깔아뭉개는 빨치산 추종판사의 무책임하고 버릇없는 판결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탁 지부장은 판결 내용을 꼬집으며 "빨치산 추종자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판사의)이념과 의식에 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별히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을 무시한 '노골적인 법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전보다 더욱 큰 우려와 분노를 함께 표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인 뒤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것을 희망했다.
이 날 상이군경회원들은 팔 다리를 바쳐가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살신성인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남은 온 몸을 바쳐서라도 조국 수호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되뇌이며 "빨치산 추종 판사 물러나라"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빨치산을 미화 찬양하는 '빨치산 교육'은 그 자체만으로 어린 학생들의 사상을 오염시켜 장차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좌편향 판사들을 퇴출시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들. ⓒkonas.net
이에 앞서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병수)는 지난 3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 김씨의 행위를 이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참가 자체로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물을 소지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빨치산 추모제에서 벌어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었다.
그런데 당시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과 전북 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을 지낸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교사였던 김형근 교사는 2005년 5월 추모제에서 빨치산을 칭송하는 편지를 제자에게 낭독하게 했으며, "우리의 적은 미국이며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자"는 참석자들의 발언이 나오자 학생들에게 박수나 구호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 교사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도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칠 위험이 없고 김씨가 그 해악성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사는 현재 교육과 관련된 문화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 holeekva@hanmail.net]
출처: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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